복지뉴스 장애인 고용 미달시 청와대도 부담금
- 날짜
- 2009-10-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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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부담금이 부과된다고 21일 밝혔다.
공포된 법률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무원이 아닌 행정보조원 등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2％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공무원 임용이 예정된 근로자나 공공근로ㆍ희망근로처럼 복지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같은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되며, 부담금 납부는 연간 장애인 고용률이 집계되는 2011년부터 이뤄진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규정된 국가는 대통령실, 총리실, 각 정부부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이다.
그동안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공무원만을 모수로 한 장애인 고용률이 공표되고 평가를 받을 때 지표로 반영됐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 고용 유인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부담금 납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어 민간을 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간부문에서는 연말에 집계되는 장애인 고용률이 시행령에 적시된 의무인 2％를 채우지 못하면 미달인원 1명에 월 51만원씩 부담금을 내고 있다.
의무 고용률은 이해단체들의 협의를 거쳐 재조정될 수 있고 부담금 액수는 노동부가 따로 고시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 부분은 그대로 행정적 통제를 받으면서도 공무원이 아닌 부분은 민간과 같은 규정을 지킨다"며 "부담금 자체가 장애인 고용촉진에 쓰이는 만큼 국가도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하는 실효성 있는 부담을 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에이블,연합뉴스 (www.yna.co.kr)
공포된 법률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무원이 아닌 행정보조원 등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2％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공무원 임용이 예정된 근로자나 공공근로ㆍ희망근로처럼 복지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 같은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되며, 부담금 납부는 연간 장애인 고용률이 집계되는 2011년부터 이뤄진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규정된 국가는 대통령실, 총리실, 각 정부부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이다.
그동안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공무원만을 모수로 한 장애인 고용률이 공표되고 평가를 받을 때 지표로 반영됐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 고용 유인책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부담금 납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어 민간을 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간부문에서는 연말에 집계되는 장애인 고용률이 시행령에 적시된 의무인 2％를 채우지 못하면 미달인원 1명에 월 51만원씩 부담금을 내고 있다.
의무 고용률은 이해단체들의 협의를 거쳐 재조정될 수 있고 부담금 액수는 노동부가 따로 고시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 부분은 그대로 행정적 통제를 받으면서도 공무원이 아닌 부분은 민간과 같은 규정을 지킨다"며 "부담금 자체가 장애인 고용촉진에 쓰이는 만큼 국가도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하는 실효성 있는 부담을 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에이블,연합뉴스 (www.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