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저상버스 도입률 16%…올해 예산은 반토막
- 날짜
- 2010-01-19 16:30
- 조회수
- 1,736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절반을 저상버스로?
국토해양부측 "이대로라면 계획 달성하기 힘들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예산이 한나라당에 의해 대폭 삭감됨에 따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국토해양부의 저상버스도입보조 지원예산은 당초 정부안에서 50억원 늘어난 37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저상버스800대 도입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상임위에서 726억원까지 늘려 예결위로 넘겼으나 한나라당에 의해 2010년 예산안이 단독 처리되면서 반 토막이 나고 말았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는 지난 2004년 60대를 시작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후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근거해 2007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07~2011년)'을 수립하면서 저상버스 도입은 탄력을 받는 듯 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저상버스 도입 목표는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절반에 해당하는 1만4,500대를 도입하는 것. 총 사업비 3,97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지난 2009년까지 투입된 국고보조금은 1,137억원에 불과하고, 전국의 저상버스 도입대수는 2,370대로 보급률이 16%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저상버스도입과 관련한 예산은 천연가스버스(8,000만원)와 저상버스(1억8,000만원)의 차액인 1억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50:50(서울시는 40:60)의 비율로 버스운송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버스업체에서 노후된 차량을 교체할 때, 비용 부담 없이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 목표를 달성하려면 아직 갈 길이 먼데, 올해 저상버스 도입보조 예산은 지난해 442억원에서 오히려 67억원이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980대가 추가로 도입됐지만, 올해는 800대밖에 도입하지 못하게 된 것.
저상버스 이외에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른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동편의 실태조사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한 2억원으로, 교통약자 보행편의구역조성 예산은 지난해 10억원에서 3억원 삭감된 7억원으로 확정됐다. 보행편의구성조성 사업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을 보행자 중심으로 설계변경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수도권을 통틀어 단 한곳도 조성된 곳이 없다.
또 서울메트로(1~4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4~8호선), 한국철도공사에 편성된 승강시설 설치지원 예산은 416억원 규모로 승강기 93대와 에스컬레이터 81대만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장애인들이 거부하는 휠체어리프트는 확충 계획에서 제외됐다.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관계자는 "저상버스 도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예산배정이외에도 많은 복합요인이 작용한다"며 "2012년부터는 2차 이동편의증진계획이 시작되는데 지금으로서는 2013년까지 도입목표 달성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장애인예산삭감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저상버스 도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법정기준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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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측 "이대로라면 계획 달성하기 힘들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예산이 한나라당에 의해 대폭 삭감됨에 따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국토해양부의 저상버스도입보조 지원예산은 당초 정부안에서 50억원 늘어난 37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저상버스800대 도입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상임위에서 726억원까지 늘려 예결위로 넘겼으나 한나라당에 의해 2010년 예산안이 단독 처리되면서 반 토막이 나고 말았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는 지난 2004년 60대를 시작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후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근거해 2007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07~2011년)'을 수립하면서 저상버스 도입은 탄력을 받는 듯 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저상버스 도입 목표는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절반에 해당하는 1만4,500대를 도입하는 것. 총 사업비 3,97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지난 2009년까지 투입된 국고보조금은 1,137억원에 불과하고, 전국의 저상버스 도입대수는 2,370대로 보급률이 16%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저상버스도입과 관련한 예산은 천연가스버스(8,000만원)와 저상버스(1억8,000만원)의 차액인 1억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50:50(서울시는 40:60)의 비율로 버스운송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버스업체에서 노후된 차량을 교체할 때, 비용 부담 없이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 목표를 달성하려면 아직 갈 길이 먼데, 올해 저상버스 도입보조 예산은 지난해 442억원에서 오히려 67억원이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980대가 추가로 도입됐지만, 올해는 800대밖에 도입하지 못하게 된 것.
저상버스 이외에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른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동편의 실태조사 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한 2억원으로, 교통약자 보행편의구역조성 예산은 지난해 10억원에서 3억원 삭감된 7억원으로 확정됐다. 보행편의구성조성 사업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을 보행자 중심으로 설계변경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수도권을 통틀어 단 한곳도 조성된 곳이 없다.
또 서울메트로(1~4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4~8호선), 한국철도공사에 편성된 승강시설 설치지원 예산은 416억원 규모로 승강기 93대와 에스컬레이터 81대만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장애인들이 거부하는 휠체어리프트는 확충 계획에서 제외됐다.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관계자는 "저상버스 도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예산배정이외에도 많은 복합요인이 작용한다"며 "2012년부터는 2차 이동편의증진계획이 시작되는데 지금으로서는 2013년까지 도입목표 달성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장애인예산삭감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저상버스 도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법정기준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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