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세종대왕 가라사대 '장애인 죽이지마!'
- 날짜
- 2010-03-16 11:10
- 조회수
- 1,575
활동보조서비스 지침 철회 릴레이 1인 시위
IL단체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죽이지 마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이 '2010년 활동보조서비스 지침개악 철회 릴레이 1인시위'의 선두 주자로 나섰다.
박 회장은 15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 세워진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세종대왕 가사라대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죽이지 마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번 1인 시위는 정부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침을 거부하며 공동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이 함께 기획한 것.
궂은 날씨 속에 1인 시위를 진행한 박홍구 회장은 "장애등급 심사를 받은 신규신청자들은 3개월 째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며 정부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침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그는 "등급심사를 위한 검사비도 무려 20만원 정도로 장애인에겐 너무나 큰 부담이다. 본인부담금도 작년보다 두 배 가량 올라, 서비스 자체를 포기하고자 하는 장애인도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회장은 "한자협과 한자연은 활동보조서비스 문제를 공동사안으로 내걸고, 정부에 대해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따르면 올해 활동보조서비스는 신규신청자(2009년 10월 12일 이후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장애등급 심사가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까지 확대 실시된다.
또한 현재 기초수급자(면제)와 차상위계층(월 2만원)은 작년대로 본인부담금이 유지됐지만, 그 이상 소득 계층은 월 4만원에서 최대 월 8만원까지 소득기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적으로 올랐다.
한자협과 한자연은 ▲활동보조서비스 추경예산 편성 ▲활동보조서비스 지침 변경 ▲보건복지가족부와의 협의테이블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3월 19일까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진행된다. 박홍구 회장의 뒤를 이어 16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송성민 상임대표, 17일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18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김승천 사무총장, 19일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부회장 등의 1인 시위가 이어질 예정이다.
IL단체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죽이지 마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이 '2010년 활동보조서비스 지침개악 철회 릴레이 1인시위'의 선두 주자로 나섰다.
박 회장은 15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 세워진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세종대왕 가사라대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죽이지 마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번 1인 시위는 정부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침을 거부하며 공동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이 함께 기획한 것.
궂은 날씨 속에 1인 시위를 진행한 박홍구 회장은 "장애등급 심사를 받은 신규신청자들은 3개월 째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며 정부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침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그는 "등급심사를 위한 검사비도 무려 20만원 정도로 장애인에겐 너무나 큰 부담이다. 본인부담금도 작년보다 두 배 가량 올라, 서비스 자체를 포기하고자 하는 장애인도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회장은 "한자협과 한자연은 활동보조서비스 문제를 공동사안으로 내걸고, 정부에 대해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따르면 올해 활동보조서비스는 신규신청자(2009년 10월 12일 이후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장애등급 심사가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까지 확대 실시된다.
또한 현재 기초수급자(면제)와 차상위계층(월 2만원)은 작년대로 본인부담금이 유지됐지만, 그 이상 소득 계층은 월 4만원에서 최대 월 8만원까지 소득기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적으로 올랐다.
한자협과 한자연은 ▲활동보조서비스 추경예산 편성 ▲활동보조서비스 지침 변경 ▲보건복지가족부와의 협의테이블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3월 19일까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진행된다. 박홍구 회장의 뒤를 이어 16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송성민 상임대표, 17일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18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김승천 사무총장, 19일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부회장 등의 1인 시위가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