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논란
- 날짜
- 2010-04-0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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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0
장애인차량을 운전하는 장애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다음 달 중순부터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장애인들도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지속적인 민원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는 것.
행정안전부는 2009년 7월 생활민원제도 개선 검토회의를 거쳐 장애인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했고, 국토해양부는 같은 해 9월 ‘유료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수정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개발이 시작됐고, 애초 2월부터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일정이 조금 늦춰져 4월 15일부터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런데 몇 가지 우려사항들이 제기되고 있어 에이블뉴스가 한국도로공사와 제조업체 한곳을 찾아가봤다.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 탑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장애인들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면서 장애인 할인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고, 드디어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만들어졌다.
이 단말기가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와 다른 점은 지문인식 기능이 있다는 것. 하이패스를 통과하기 전 장애인 본인의 지문을 찍으면 50%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에서 지문 인증 유효시간을 2시간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측은 장애인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 자료를 분석해보니 유효시간 2시간을 부여하면 전체 이용차량 약 95% 이상의 고객이 1회 인증으로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고속도로 2시간 이상 장거리 운전시 휴식을 권고하고 있다는 부분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팀 정규만 차장은 “장애인 본인이 운전을 하는지 혹은 탑승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 등 부정사용자를 막기 위해서 지문인식 기능이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애인들은 일부 부정사용자를 막으려고 모든 장애인차량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고, 부정사용자로 몰아가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반응이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2시간 인증 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장애인단체들과 의논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측에서는 의논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장애인들은 한창 차량을 운전하는 도중 급하게 지문 인식을 하다보면 사고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안전하게 지문 인식을 하기 위해 갓길에 잠시 주차를 하고 지문 인식을 하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발로 운전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과 손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보호자 없이 운전할 때 지문 인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숙제로 남아있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현재 가장 우려하고 있는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다. 자신의 지문 정보가 혹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측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을 때처럼 지문 인증을 하면 정보 유출은 없다”고 답변했고, 제조업체인 (주)알에스넷 관계자도 “여권 암호화 방식으로 복제가 불가능해 정보유출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장애인들이 사용하게 될 하이패스의 가격은 15만원에서 20만원선으로 일반 하이패스에 비해 비싸다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추가로 지불해야하는 비용을 보조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관련 정부 예산은 마련돼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인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은 은행에서 해주고, 마일리지에서 공제하는 대안도 논의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어 저질 제품이 난립할 우려도 있다. 이 부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철저한 인증 절차를 거치고, 고장률이 많은 제품은 퇴출시키는 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장애인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는 4~5개 업체에서 개발하고, 장애인기업인 정립전자와 무궁화전자에서 생산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판매를 위해 전국 대리점망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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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09년 7월 생활민원제도 개선 검토회의를 거쳐 장애인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했고, 국토해양부는 같은 해 9월 ‘유료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수정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개발이 시작됐고, 애초 2월부터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일정이 조금 늦춰져 4월 15일부터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런데 몇 가지 우려사항들이 제기되고 있어 에이블뉴스가 한국도로공사와 제조업체 한곳을 찾아가봤다.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 탑승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장애인들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면서 장애인 할인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고, 드디어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만들어졌다.
이 단말기가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와 다른 점은 지문인식 기능이 있다는 것. 하이패스를 통과하기 전 장애인 본인의 지문을 찍으면 50%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에서 지문 인증 유효시간을 2시간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측은 장애인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 자료를 분석해보니 유효시간 2시간을 부여하면 전체 이용차량 약 95% 이상의 고객이 1회 인증으로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고속도로 2시간 이상 장거리 운전시 휴식을 권고하고 있다는 부분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팀 정규만 차장은 “장애인 본인이 운전을 하는지 혹은 탑승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 등 부정사용자를 막기 위해서 지문인식 기능이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애인들은 일부 부정사용자를 막으려고 모든 장애인차량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고, 부정사용자로 몰아가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반응이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2시간 인증 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장애인단체들과 의논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측에서는 의논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장애인들은 한창 차량을 운전하는 도중 급하게 지문 인식을 하다보면 사고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안전하게 지문 인식을 하기 위해 갓길에 잠시 주차를 하고 지문 인식을 하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발로 운전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과 손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보호자 없이 운전할 때 지문 인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숙제로 남아있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현재 가장 우려하고 있는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다. 자신의 지문 정보가 혹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측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을 때처럼 지문 인증을 하면 정보 유출은 없다”고 답변했고, 제조업체인 (주)알에스넷 관계자도 “여권 암호화 방식으로 복제가 불가능해 정보유출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장애인들이 사용하게 될 하이패스의 가격은 15만원에서 20만원선으로 일반 하이패스에 비해 비싸다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추가로 지불해야하는 비용을 보조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관련 정부 예산은 마련돼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인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은 은행에서 해주고, 마일리지에서 공제하는 대안도 논의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어 저질 제품이 난립할 우려도 있다. 이 부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철저한 인증 절차를 거치고, 고장률이 많은 제품은 퇴출시키는 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장애인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는 4~5개 업체에서 개발하고, 장애인기업인 정립전자와 무궁화전자에서 생산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 판매를 위해 전국 대리점망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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