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부산시교육청 예산지원 중단 장애인영화제 파행
- 날짜
- 2010-04-26 11:38
- 조회수
- 1,674
부산민주공원에서 17일 열린 제5회 장애인 인권영화 상영회가 부산시교육청의 예산지원 중단으로 파행운영됐다.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서 영화상영회에 필요한 시설물이 설치되지 못하고 초청자도 축소돼 당초 영화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영화 상영회는 ‘420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5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전교조 부산지부 특수위원회와 (사)열린네트워크, (사)민주공원이 주관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영화 상영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주고 비장애 청소년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런데,올들어서는 영화상영회에 필요한 현수막이 제작되지 못하고 식전.식후 행사가 축소됐으며 감독이나 배우의 초청 행사도 대폭 축소됐다
영화상영회와 관련해 부산시의회는 2010년 예산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는 안이 통과시켰고 부산시교육청도 200만원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통보를 주최측에 한바 있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
이는 부산시교육청과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맺은 단체협약 가운데 ‘교원노조가 주관하는 교육활동 관련 행사에 교육청이 경비를 지원한다’는 부분이 부당노동행위(과도한 노조 활동 보장)에 해당된다는 노동부의 의견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경비 지원을 하지 말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부산지부는 "교육청과 노동조합간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 노동부와 교과부가 왈가불가하는 것이야말로 부당노동행위"라며 "부산시교육청과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맺은 단체협약 내용은 ‘노동조합 자체 행사에 대한 경비 지원’이 아니고 ‘교육 활동 관련 행사 지원’으로 그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이 만들고 시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이 노동부와 교과부 등 중앙부처의 간섭 때문에 집행되지 못하면서 지방자치의 취지도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시교육청의 후원 약속을 믿고 모든 행사를 준비해왔는데 일언반구도 없이 후원을 중단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4월20일 장애인을 앞두고 또 다시 장애인들이 소외당하고 있다"고 시 교육청의 소신없는 행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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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영화 상영회는 ‘420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5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전교조 부산지부 특수위원회와 (사)열린네트워크, (사)민주공원이 주관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영화 상영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주고 비장애 청소년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런데,올들어서는 영화상영회에 필요한 현수막이 제작되지 못하고 식전.식후 행사가 축소됐으며 감독이나 배우의 초청 행사도 대폭 축소됐다
영화상영회와 관련해 부산시의회는 2010년 예산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는 안이 통과시켰고 부산시교육청도 200만원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통보를 주최측에 한바 있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
이는 부산시교육청과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맺은 단체협약 가운데 ‘교원노조가 주관하는 교육활동 관련 행사에 교육청이 경비를 지원한다’는 부분이 부당노동행위(과도한 노조 활동 보장)에 해당된다는 노동부의 의견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경비 지원을 하지 말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부산지부는 "교육청과 노동조합간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 노동부와 교과부가 왈가불가하는 것이야말로 부당노동행위"라며 "부산시교육청과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맺은 단체협약 내용은 ‘노동조합 자체 행사에 대한 경비 지원’이 아니고 ‘교육 활동 관련 행사 지원’으로 그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이 만들고 시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이 노동부와 교과부 등 중앙부처의 간섭 때문에 집행되지 못하면서 지방자치의 취지도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시교육청의 후원 약속을 믿고 모든 행사를 준비해왔는데 일언반구도 없이 후원을 중단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4월20일 장애인을 앞두고 또 다시 장애인들이 소외당하고 있다"고 시 교육청의 소신없는 행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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