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죽이기 나선 MB정부에 뿔났다
- 날짜
- 2010-06-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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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4
장애인계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내주 월요일(14일) MB정부 장애인 죽이기 정책 저항을 위한 총궐기대회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대표적인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생존권사수를 위한 저항연대를 꾸리고, 대규모집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장애연금확보를 위한 전국결의대회를 개최한 이후 또 다시 전국 장애인단체들이 뭉치는 것입니다.
일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신임 이사장의 임명 문제가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계는 이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후보 심사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개입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양 이사장은 선임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블록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당사자는 무시 받고, 배제 당했다는 것입니다. 7일 오전 8시20분 치러진 기습적인 취임식은 장애인당사자들은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과 면담에서 양 이사장은 역차별을 운운하며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장애인계는 현재 MB정부의 장애인죽이기 정책이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이명박 정부가 보인 장애인정책은 장애감수성은커녕 기본적인 장애인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정책만을 쏟아내 정권 초기부터 장애인정책의 후퇴를 보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계는 ▲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한 기만적인 장애인연금의 시행, ▲장애인차량 LPG지원 전면 중단, ▲장애인 고용문제를 다루는 대표기관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없는 비장애인 이사장 코드인사, ▲부적절한 장애판정으로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서비스의 지원 배제 등을 장애인죽이기 정책의 증거물로 제시했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의 경우 7월부터 장애인연금이 도입된다고 대한민국이 차츰 살기 좋아진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인연금은 기존 장애수당에서 이름을 바꾼 것인데,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오히려 소득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은 더 이상 장애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설계했는데,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던 장애수당은 고려하지 않고 제도를 만들어 추가 장애수당은 끊기게 됐기 때문입니다. 장애수당을 받지 않았던 5~6만명 정도의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대상자로 들어오게 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착각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기존 장애수당 수령자들의 경우, 소득이 줄어들 판인데 신규 진입자의 경우 9만원 정도 소득이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오류에도 정부당국은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으니 더욱 답답할 따름입니다.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가 장애인들에게 굳게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LPG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 폐지를 약속했고, 정몽준 전 대표는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원래 올해 1월부터 전면 중단될 예정이었던 지원이 6개월 연장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기간도 곧 만료될 예정으로 이달 말로 모든 지원은 끊기게 됩니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LPG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원천 면제하고, 나아가 모든 연료에 대한 면세입니다. 그게 싫다면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타고도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완비하라는 것입니다.
장애판정제도를 둘러싸고도 장애인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려면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도록 해놓았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관련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 파워에 밀려 장애인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생각해낸 것이 바로 장애등급 재심사였던 것입니다. 때맞춰 올해 1월부터 보다 엄격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판정에서부터 자신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까지 책임지도록 장애인복지 인프라를 개편하겠다는 사업은 결국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놓고 가짜 장애인들 때문에 복지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고 장애인에게 책임만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로 장애등급을 올린 사람이 있다면 그에 응당하게 처벌을 하면 될 것입니다. 공모한 의사와 브로커까지 말입니다. 최초 장애판정을 할 때부터 무엇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인데, 왜 근본적인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고 또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재심사를 하는지 장애인들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8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는 또 다른 예산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장애인계는 이명박 정부가 장애인들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결정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저항하겠다”는 것이 이번 총궐기대회가 준비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장애인들은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바닥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이 어렵다는 말 한마디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나라살림이 풍족한 때가 언제 있었나요? 나라가 어려울수록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챙기는 것이 국정운영의 기본입니다. 나라살림이 어려울진대 밑바닥 장애인들의 삶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가장 밑바닥이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는 것도 어렵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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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신임 이사장의 임명 문제가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계는 이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후보 심사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개입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양 이사장은 선임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블록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당사자는 무시 받고, 배제 당했다는 것입니다. 7일 오전 8시20분 치러진 기습적인 취임식은 장애인당사자들은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과 면담에서 양 이사장은 역차별을 운운하며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장애인계는 현재 MB정부의 장애인죽이기 정책이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이명박 정부가 보인 장애인정책은 장애감수성은커녕 기본적인 장애인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정책만을 쏟아내 정권 초기부터 장애인정책의 후퇴를 보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계는 ▲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한 기만적인 장애인연금의 시행, ▲장애인차량 LPG지원 전면 중단, ▲장애인 고용문제를 다루는 대표기관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없는 비장애인 이사장 코드인사, ▲부적절한 장애판정으로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서비스의 지원 배제 등을 장애인죽이기 정책의 증거물로 제시했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의 경우 7월부터 장애인연금이 도입된다고 대한민국이 차츰 살기 좋아진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인연금은 기존 장애수당에서 이름을 바꾼 것인데,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오히려 소득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은 더 이상 장애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설계했는데,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던 장애수당은 고려하지 않고 제도를 만들어 추가 장애수당은 끊기게 됐기 때문입니다. 장애수당을 받지 않았던 5~6만명 정도의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대상자로 들어오게 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착각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기존 장애수당 수령자들의 경우, 소득이 줄어들 판인데 신규 진입자의 경우 9만원 정도 소득이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오류에도 정부당국은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으니 더욱 답답할 따름입니다.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가 장애인들에게 굳게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LPG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 폐지를 약속했고, 정몽준 전 대표는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원래 올해 1월부터 전면 중단될 예정이었던 지원이 6개월 연장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기간도 곧 만료될 예정으로 이달 말로 모든 지원은 끊기게 됩니다.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LPG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원천 면제하고, 나아가 모든 연료에 대한 면세입니다. 그게 싫다면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타고도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완비하라는 것입니다.
장애판정제도를 둘러싸고도 장애인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연금,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려면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도록 해놓았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관련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 파워에 밀려 장애인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생각해낸 것이 바로 장애등급 재심사였던 것입니다. 때맞춰 올해 1월부터 보다 엄격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판정에서부터 자신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까지 책임지도록 장애인복지 인프라를 개편하겠다는 사업은 결국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놓고 가짜 장애인들 때문에 복지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고 장애인에게 책임만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로 장애등급을 올린 사람이 있다면 그에 응당하게 처벌을 하면 될 것입니다. 공모한 의사와 브로커까지 말입니다. 최초 장애판정을 할 때부터 무엇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인데, 왜 근본적인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고 또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재심사를 하는지 장애인들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8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는 또 다른 예산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장애인계는 이명박 정부가 장애인들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결정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저항하겠다”는 것이 이번 총궐기대회가 준비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장애인들은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바닥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이 어렵다는 말 한마디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나라살림이 풍족한 때가 언제 있었나요? 나라가 어려울수록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챙기는 것이 국정운영의 기본입니다. 나라살림이 어려울진대 밑바닥 장애인들의 삶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가장 밑바닥이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는 것도 어렵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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