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차량 LPG 지원사업 역사 속으로
- 날짜
- 2010-07-05 10:01
- 조회수
- 1,326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시행 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보건복지부는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LPG차량에 대한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이 2010년 6월 30일 24:00를 기해 종료됨을 알려드린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LPG 지원제도가 종료되더라도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와 소득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며,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지하철등 이동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은 LPG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월 250리터에 한해 리터당 220원의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정부는 2006년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해 2009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장애인들의 반발이 거세자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했다.
현재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차량에 소요되는 모든 연료(LPG,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를 원천 면세하는 제도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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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LPG차량에 대한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이 2010년 6월 30일 24:00를 기해 종료됨을 알려드린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LPG 지원제도가 종료되더라도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와 소득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며,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지하철등 이동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은 LPG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월 250리터에 한해 리터당 220원의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정부는 2006년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해 2009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장애인들의 반발이 거세자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했다.
현재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차량에 소요되는 모든 연료(LPG,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를 원천 면세하는 제도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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