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역할 명확화
- 날짜
- 2007-07-09 12:30
- 조회수
- 3,159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우선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
복지부는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일부는 생활시설로, 일부는 지역사회재활시설 또는 이용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규정 명확화 추진의지를 밝혔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적정 공급량과 공급방식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공급주체의 진입 가능성 검토할 것이며, 다양한 형태의 거주시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예산지원방식과 이용자 부담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현행 시설보조금 지원방식이 시설의 대형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현장의 문제제기를 수용, 예산지원방식에 대한 전폭적인 검토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시설 입소자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무연고자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하여 시설입소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규모에 따른 이용자 부담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대상자별로 적절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입소판정을 전문화하고 입소 후 진행되는 서비스 과정에 대한 개편과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과정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3월 중순 공청회를 통해 관련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각 분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개편해 나간다는 것이 복지부의 복안이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1)
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우선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
복지부는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일부는 생활시설로, 일부는 지역사회재활시설 또는 이용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규정 명확화 추진의지를 밝혔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적정 공급량과 공급방식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공급주체의 진입 가능성 검토할 것이며, 다양한 형태의 거주시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예산지원방식과 이용자 부담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현행 시설보조금 지원방식이 시설의 대형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현장의 문제제기를 수용, 예산지원방식에 대한 전폭적인 검토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시설 입소자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무연고자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하여 시설입소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규모에 따른 이용자 부담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대상자별로 적절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입소판정을 전문화하고 입소 후 진행되는 서비스 과정에 대한 개편과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과정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3월 중순 공청회를 통해 관련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각 분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개편해 나간다는 것이 복지부의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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