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위험천만' 휠체어리프트
- 날짜
- 2007-09-26 17:49
- 조회수
- 2,370
전철, 국철 등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가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이 아직도 요원하다. 특히 호남선 KTX 정차역 11개 역사 중 4개 역사 밖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며, 안산 관내 8개 전철역사 중 신길온천역에만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철도청에서 설치한 고정형 휠체어리프트의 수명이 다 되어가고 있어 녹슬고 부품이 빠져 고장이 잦은 실정이다. 고정형 휠체어리프트는 수동휠체어용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사용할 경우, 무게 때문에 고장이 날 수 있으며 추락 위험도 매우 높아진다. 하지만 당국은 늘어만 가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에 대처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아도 공공시설 국철, 전철, 지하철 등에 휠체어리프트 설치한 곳은 없다. 설치된 지 8년~10년이 되어 노후한 휠체어리프트를 그대로 방치하는 철도공사에 묻고 싶다. 얼음이 녹은 살얼음판 보다 더 위험한 휠체어리프트를 언제까지 이용해야하는가?
KTX 역사, 전철역사이외에도 이용객이 많은 큰 철도역사인 전주역, 경주역 등에도 노후된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돼 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이유가 예산이 없다, 누적 부채가 10조원이라고 핑계대면서 철도공사측이 직원과 가족, 퇴직자, 고문변호사 등에게 발급해준 무료승차권은 총 109만 8천여 장에 이른다는 지적이다.
이를 요금으로 환산하면 약 144억 원에 이른다. 이 돈이면 엘리베이터 몇 대를 설치해 장애인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KTX 개통 4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장애인들을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는 마치 철길을 무단 횡단하도록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다.
지난 3일 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윤선 사무국장이 지하철 안산선 고잔역에서 고정형 휠체어리프트 이용하다가 계단 중간에서 휠체어리프트가 20분 동안 멈춰버리는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원망스럽단 말이 모든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 가슴을 울렸다. 이 말은 이 땅에 사는 장애인들이 한결같이 내뱉고 있는 말이다. 정말 해외토픽감이다.
철도공사는 고잔역등 일부역사에 용역을 주어서 휠체어리프트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대체할 능력이 전혀 없고 119소방대에 의지해야 한다. 서울 등 일부 대도시에만 편중되어 있는 지하철 및 전철 엘리베이터 문제가 심각하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철도, 전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인들은 오늘도 이동하려면 위험천만 휠체어리프트에 목숨을 걸어야한다. 오늘도 무사하기만을 빌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부칙을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역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등의 안전·편의시설을 설치가 의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노후되어 겨우 움직이는 썩은 동아줄 같은 휠체어리프트가 있어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느는 것은 큰 문제다. 정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장애인단체가 나서야한다. 그리고 장애인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동료 장애인들이 서로를 구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를 믿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들의 혈세 낭비도 막고 동료 장애인들의 생명도 보호하자.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1)
게다가 철도청에서 설치한 고정형 휠체어리프트의 수명이 다 되어가고 있어 녹슬고 부품이 빠져 고장이 잦은 실정이다. 고정형 휠체어리프트는 수동휠체어용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사용할 경우, 무게 때문에 고장이 날 수 있으며 추락 위험도 매우 높아진다. 하지만 당국은 늘어만 가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에 대처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아도 공공시설 국철, 전철, 지하철 등에 휠체어리프트 설치한 곳은 없다. 설치된 지 8년~10년이 되어 노후한 휠체어리프트를 그대로 방치하는 철도공사에 묻고 싶다. 얼음이 녹은 살얼음판 보다 더 위험한 휠체어리프트를 언제까지 이용해야하는가?
KTX 역사, 전철역사이외에도 이용객이 많은 큰 철도역사인 전주역, 경주역 등에도 노후된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돼 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이유가 예산이 없다, 누적 부채가 10조원이라고 핑계대면서 철도공사측이 직원과 가족, 퇴직자, 고문변호사 등에게 발급해준 무료승차권은 총 109만 8천여 장에 이른다는 지적이다.
이를 요금으로 환산하면 약 144억 원에 이른다. 이 돈이면 엘리베이터 몇 대를 설치해 장애인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KTX 개통 4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장애인들을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는 마치 철길을 무단 횡단하도록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다.
지난 3일 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윤선 사무국장이 지하철 안산선 고잔역에서 고정형 휠체어리프트 이용하다가 계단 중간에서 휠체어리프트가 20분 동안 멈춰버리는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원망스럽단 말이 모든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 가슴을 울렸다. 이 말은 이 땅에 사는 장애인들이 한결같이 내뱉고 있는 말이다. 정말 해외토픽감이다.
철도공사는 고잔역등 일부역사에 용역을 주어서 휠체어리프트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대체할 능력이 전혀 없고 119소방대에 의지해야 한다. 서울 등 일부 대도시에만 편중되어 있는 지하철 및 전철 엘리베이터 문제가 심각하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철도, 전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장애인들은 오늘도 이동하려면 위험천만 휠체어리프트에 목숨을 걸어야한다. 오늘도 무사하기만을 빌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부칙을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역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등의 안전·편의시설을 설치가 의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노후되어 겨우 움직이는 썩은 동아줄 같은 휠체어리프트가 있어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느는 것은 큰 문제다. 정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 장애인단체가 나서야한다. 그리고 장애인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동료 장애인들이 서로를 구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를 믿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들의 혈세 낭비도 막고 동료 장애인들의 생명도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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