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정신지체, 지적장애로 명칭 바꾸자”
- 날짜
- 2007-09-27 17:49
- 조회수
- 2,613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지적장애’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일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실과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회장 배연창)는 오는 5일 국회 앞 중식당 ‘외백’에서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관련 법률에 명시된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변경하고, 분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정 의원실은 “그동안 정신지체라는 용어는 영문 표기인 ‘Mental Retardation’을 번역한 것으로 정신장애나 지체장애로 잘못 인식되거나 해석되는 일이 많았고, 그로 인해 정신지체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인권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실은 “최근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Mental Retardation’ 대신 'Intellectual Disability'로 용어를 바꾸고 있는 추세에서 ‘정신지체’대신 ‘지적장애’로 용어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지난 2005년 12월 28일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현재 ‘신체적’, ‘정신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장애분류를 ‘신체적’, ‘정신적’, ‘지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 개정안에서 정의되어 있는 지적장애는 정신지체 또는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와 발달장애를 말한다.
정 의원은 “지적장애로의 명칭 변경은 그동안 정신지체라는 용어에서 오는 오해와 차별의 소지를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판정체계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장애인담당 실무자, 특수교육학계와 의학계 전문가,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장애인부모 관련 단체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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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실과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회장 배연창)는 오는 5일 국회 앞 중식당 ‘외백’에서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관련 법률에 명시된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변경하고, 분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정 의원실은 “그동안 정신지체라는 용어는 영문 표기인 ‘Mental Retardation’을 번역한 것으로 정신장애나 지체장애로 잘못 인식되거나 해석되는 일이 많았고, 그로 인해 정신지체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인권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정 의원실은 “최근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Mental Retardation’ 대신 'Intellectual Disability'로 용어를 바꾸고 있는 추세에서 ‘정신지체’대신 ‘지적장애’로 용어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지난 2005년 12월 28일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현재 ‘신체적’, ‘정신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장애분류를 ‘신체적’, ‘정신적’, ‘지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 개정안에서 정의되어 있는 지적장애는 정신지체 또는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와 발달장애를 말한다.
정 의원은 “지적장애로의 명칭 변경은 그동안 정신지체라는 용어에서 오는 오해와 차별의 소지를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판정체계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의 장애인담당 실무자, 특수교육학계와 의학계 전문가,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장애인부모 관련 단체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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