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서울시 교통약자이동조례 곧 발의
- 날짜
- 2007-09-27 17:49
- 조회수
- 2,441
오는 4월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서울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이 활기를 띄고 있다.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 관한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 6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2층 대강당에서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 한나라당 나은화 서울시의원, 한나라당 고정균 서울시의원과 함께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 관한 조례 공청회’를 열어 조례안을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개된 조례안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서비스의 제공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제정운동본부측은 서울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콜택시의 운영, 심부름센터의 설치 등을 통해 이동권 보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약하고, 정책이 개별적으로 수립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이 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은 “조례안이 처음 빛 보게 될 때까지 많은 사람의 노력을 알기에 더욱 기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원안에 가깝게 통과되기 위해선 향후 노력이 더 중요하다. 끝까지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나라당 고정균 서울시의원은 “이 법은 장애인 단체들이 만들어 낸 결과기에 3월에 꼭 통과시키려 했으나 서울시 교통과와 협의를 통해 4월 임시회기 때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힘내겠다. 약자의 권익을 위해 이 조례가 하루빨리 이루어져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김영희 공동대표는 “이동편의증진법은 자자체 조례에 따라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조례제정운동을 만들고 행동을 실천하기까지 우리는 힘든 투쟁의 과정을 겪었다. 삶의 바탕이 되는 조례가 제정되기 위해 두려움 없이 당당히 이동할 수 있는 자유롭고 편안한 이동권 조례가 시작되는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배융호 공동대표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지금까지의 조례들을 보면 실제로 사용되거나 모니터 되는 경우가 적었지만 우리가 만든 이 조례안은 실제적으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조례제정운동본부측은 두 차례의 집행부 조정회의를 갖고, 공청회를 한 번 더 개최해 조례안을 완성해 3월 중으로 발의하고, 오는 4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1)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 관한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 6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2층 대강당에서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 한나라당 나은화 서울시의원, 한나라당 고정균 서울시의원과 함께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 관한 조례 공청회’를 열어 조례안을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개된 조례안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서비스의 제공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제정운동본부측은 서울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콜택시의 운영, 심부름센터의 설치 등을 통해 이동권 보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약하고, 정책이 개별적으로 수립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이 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은 “조례안이 처음 빛 보게 될 때까지 많은 사람의 노력을 알기에 더욱 기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원안에 가깝게 통과되기 위해선 향후 노력이 더 중요하다. 끝까지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나라당 고정균 서울시의원은 “이 법은 장애인 단체들이 만들어 낸 결과기에 3월에 꼭 통과시키려 했으나 서울시 교통과와 협의를 통해 4월 임시회기 때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힘내겠다. 약자의 권익을 위해 이 조례가 하루빨리 이루어져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김영희 공동대표는 “이동편의증진법은 자자체 조례에 따라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조례제정운동을 만들고 행동을 실천하기까지 우리는 힘든 투쟁의 과정을 겪었다. 삶의 바탕이 되는 조례가 제정되기 위해 두려움 없이 당당히 이동할 수 있는 자유롭고 편안한 이동권 조례가 시작되는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배융호 공동대표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지금까지의 조례들을 보면 실제로 사용되거나 모니터 되는 경우가 적었지만 우리가 만든 이 조례안은 실제적으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조례제정운동본부측은 두 차례의 집행부 조정회의를 갖고, 공청회를 한 번 더 개최해 조례안을 완성해 3월 중으로 발의하고, 오는 4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