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수급자 두번 울리는 '기초생활보장법'
- 날짜
- 2007-09-28 17:49
- 조회수
- 2,232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가 생계비 지원액이 잘못 산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
현실을 외면한 채 턱없이 짧은 이의신청기간 때문이다.
시각장애인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인 김모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주변의 도움으로 2천만원의 전셋집을 얻은 뒤 생계비 지원을 받아왔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김씨는 자신의 전셋집이 '재산'이 아닌 '소득' 항목으로 등재돼 있어 정부 지원 생계비가 그만큼 깎인 채 지급돼 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김씨는 이에 따라 그동안 받지 못했던 생계비를 되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해당 동사무소는 이를 거절했고, 김씨는 결과적으로 매달 5만여원씩 모두 60여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손에 쥘 수 없게 됐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잘못된 생계비 수급 내역을 통지받더라도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처분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간주돼 이후로는 구제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적 안정성 때문에 구제 기간을 정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과 같은 사회 소외계층은 잘못된 행정 처분을 받더라도 6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전문가들 역시 국세기본법은 잘못 부과된 세금의 환급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데 반해 기초생활보장법은 부당하게 받지 못한 생계비를 되찾을 수 있는 기간을 단 60일로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정보인지능력이나 해석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정부만 알고 있는 규정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생존권 침해"라고 말했다.
현실을 외면한 각박한 법규정이 하루하루 고된 삶을 이겨내야 하는 150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을 또 한번 한숨짓게 하고 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2)
현실을 외면한 채 턱없이 짧은 이의신청기간 때문이다.
시각장애인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인 김모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주변의 도움으로 2천만원의 전셋집을 얻은 뒤 생계비 지원을 받아왔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김씨는 자신의 전셋집이 '재산'이 아닌 '소득' 항목으로 등재돼 있어 정부 지원 생계비가 그만큼 깎인 채 지급돼 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김씨는 이에 따라 그동안 받지 못했던 생계비를 되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해당 동사무소는 이를 거절했고, 김씨는 결과적으로 매달 5만여원씩 모두 60여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손에 쥘 수 없게 됐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잘못된 생계비 수급 내역을 통지받더라도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처분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간주돼 이후로는 구제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적 안정성 때문에 구제 기간을 정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과 같은 사회 소외계층은 잘못된 행정 처분을 받더라도 6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전문가들 역시 국세기본법은 잘못 부과된 세금의 환급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데 반해 기초생활보장법은 부당하게 받지 못한 생계비를 되찾을 수 있는 기간을 단 60일로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정보인지능력이나 해석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정부만 알고 있는 규정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생존권 침해"라고 말했다.
현실을 외면한 각박한 법규정이 하루하루 고된 삶을 이겨내야 하는 150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들을 또 한번 한숨짓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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