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애인화장실 어떻게 바꿔야 할까
- 날짜
- 2007-09-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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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문제는 장애인들의 외출과 사회활동을 막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공중시설들이 상당수 존재하며,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화장실도 많은 실정이다.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화장실이 어떻게 바뀌어야할까?
화장실문화시민연대가 4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생활 속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배려의 화장실’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한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과 ‘건국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만들기연구소’ 윤영삼 연구팀장의 발제를 중심으로 장애인화장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현재의 장애인화장실 무엇이 문제일까?=현재의 장애인용화장실은 장애인이용자들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만족도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장애인화장실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점은 무엇일까?
우선 ‘남·여 공용 장애인화장실’은 토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안이다. 이전에는 장애인용화장실을 남·여공용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장애인당사자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해 이용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화장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내부공간의 협소성’ 문제가 지적됐다.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르면, 장애인화장실은 기존의 화장실을 보수하는 경우 100×180cm, 신축하는 경우 140×180cm이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장애인용 화장실들은 대부분 폭 120cm이하인 경우가 많아 전동휠체어는 물론 수동휠체어조차 회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주출입구 높이차이’와 ‘여닫이형 출입문’도 휠체어장애인들의 이용을 방해하는 주요요인으로 지적됐다. 장애인용화장실의 입구에는 턱이나 계단이 없어야 하지만 아직도 턱이 남아있는 곳이 있으며, 출입문을 여닫이 형으로 설계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잘못된 구조와 배치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휠체어사용자의 측면접근이 이뤄지려면 대변기 한쪽은 반드시 0.75m이상의 빈공간이 있어야 하지만, 대변기 옆이나 앞에 세면대를 설치하거나 세면대 손잡이를 설치해 대변기로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점자블록’과 ‘소변기’에 관한 문제도 제기됐다. 배융호 사무총장은 점자블록과 소변기가 휠체어장애인의 이용을 오히려 방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넓은 공간 안에서 대변기와 세면대를 찾는 것이 더 어렵고, 소변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직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하려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용화장실 내부에는 점자블록과 소변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배총장의 설명이다.
▲장애인화장실,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그렇다면 장애인화장실은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 장애인의 바람직한 발전 방안으로 윤영삼 연구팀장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화장실’설치를 제안했다. 배융호 사무총장은 ‘가족화장실’을 제안했다. 장애인화장실의 의미를 확대한다는 점에서는 윤 팀장의 의견과 매우 유사하지만 일반화장실 내부에 장애인 칸 설치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윤영삼 연구팀장은 “앞으로는 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화장실이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의 상황에 대응해 여러 기능을 지니고 있는 ‘다기능화장실’로 개념변화가 필요하다. 장애인뿐 아니라 노약자와 임산부, 아동들이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팀장은 “현행 화장실 설치기준에는 규정돼 있지 않지만 이용자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스트메이트, 간이침대, 베이비시트 등의 위생기구에 대한 설치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다기능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200cm이상의 폭과 길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융호 사무총장은 “일반화장실과 장애인용화장실을 분리하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여 이용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남·여화장실 내부의 한 칸을 넓게 만들어 장애인도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총장은 또한 “장애인화장실을 내부로 통합하는 대신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 사이에는 가족화장실을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동행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면 장애인화장실보다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다만 다목적이라는 이름보다는 가족화장실이라는 개념으로 나가야 한다. 일반화장실 내부에 장애인 칸을 설치하지 않고, 장애인화장실의 이름만 다목적화장실로 바꾸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2)
화장실문화시민연대가 4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생활 속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배려의 화장실’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한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과 ‘건국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만들기연구소’ 윤영삼 연구팀장의 발제를 중심으로 장애인화장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현재의 장애인화장실 무엇이 문제일까?=현재의 장애인용화장실은 장애인이용자들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만족도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장애인화장실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점은 무엇일까?
우선 ‘남·여 공용 장애인화장실’은 토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안이다. 이전에는 장애인용화장실을 남·여공용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장애인당사자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해 이용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화장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내부공간의 협소성’ 문제가 지적됐다.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따르면, 장애인화장실은 기존의 화장실을 보수하는 경우 100×180cm, 신축하는 경우 140×180cm이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장애인용 화장실들은 대부분 폭 120cm이하인 경우가 많아 전동휠체어는 물론 수동휠체어조차 회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주출입구 높이차이’와 ‘여닫이형 출입문’도 휠체어장애인들의 이용을 방해하는 주요요인으로 지적됐다. 장애인용화장실의 입구에는 턱이나 계단이 없어야 하지만 아직도 턱이 남아있는 곳이 있으며, 출입문을 여닫이 형으로 설계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잘못된 구조와 배치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휠체어사용자의 측면접근이 이뤄지려면 대변기 한쪽은 반드시 0.75m이상의 빈공간이 있어야 하지만, 대변기 옆이나 앞에 세면대를 설치하거나 세면대 손잡이를 설치해 대변기로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점자블록’과 ‘소변기’에 관한 문제도 제기됐다. 배융호 사무총장은 점자블록과 소변기가 휠체어장애인의 이용을 오히려 방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넓은 공간 안에서 대변기와 세면대를 찾는 것이 더 어렵고, 소변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직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하려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용화장실 내부에는 점자블록과 소변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배총장의 설명이다.
▲장애인화장실,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그렇다면 장애인화장실은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 장애인의 바람직한 발전 방안으로 윤영삼 연구팀장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화장실’설치를 제안했다. 배융호 사무총장은 ‘가족화장실’을 제안했다. 장애인화장실의 의미를 확대한다는 점에서는 윤 팀장의 의견과 매우 유사하지만 일반화장실 내부에 장애인 칸 설치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윤영삼 연구팀장은 “앞으로는 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화장실이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의 상황에 대응해 여러 기능을 지니고 있는 ‘다기능화장실’로 개념변화가 필요하다. 장애인뿐 아니라 노약자와 임산부, 아동들이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팀장은 “현행 화장실 설치기준에는 규정돼 있지 않지만 이용자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스트메이트, 간이침대, 베이비시트 등의 위생기구에 대한 설치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다기능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200cm이상의 폭과 길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융호 사무총장은 “일반화장실과 장애인용화장실을 분리하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하여 이용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남·여화장실 내부의 한 칸을 넓게 만들어 장애인도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총장은 또한 “장애인화장실을 내부로 통합하는 대신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 사이에는 가족화장실을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동행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면 장애인화장실보다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다만 다목적이라는 이름보다는 가족화장실이라는 개념으로 나가야 한다. 일반화장실 내부에 장애인 칸을 설치하지 않고, 장애인화장실의 이름만 다목적화장실로 바꾸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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