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올해 크게 인상된 장애수당, 내년은 동결
- 날짜
- 2007-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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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0
2007년 장애인계 키워드 4위로 뽑힌 '장애수당'. 지난해에는 3위로 뽑히기도 했던 '장애수당'은 항상 장애인들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바로 장애수당은 장애인들의 실업 문제가 만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금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유일한 지원책이기 때문이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복지시책으로 장애인의 48.9%가 ‘소득보장’을 꼽았다. 또 다른 통계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에 대한 열망은 그 어느 과제보다 크다는 것은 자명하다.
올해 장애수당은 큰 폭의 인상을 보였다. 지난해 장애인차량 LPG 지원사업 폐지가 결정되면서 장애수당의 인상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장애수당이 인상되지 않는다.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3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3만원이 지원된다.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2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이 지원된다. 각 지자체별로 별도의 재정을 편성해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곳도 있다.
장애수당과 함께 장애인들의 큰 관심거리인 장애아동부양수당은 18세 미만 재가 장애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20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10만원이 지원되며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5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이 대폭 확대되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관리를 맡게 되고 대상자 등급 판정체계가 보다 엄격해지면서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장애등급이 부풀려진 대상자들이 대거 적발됐기 때문이다.
올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이 대폭 인상됐지만 아직 장애인들은 만족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장애인연금이 도입되는 등 근본적인 소득보장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크게 일었다. 노무현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장애인연금의 도입'은 끝내 실현되지 않았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3)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복지시책으로 장애인의 48.9%가 ‘소득보장’을 꼽았다. 또 다른 통계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에 대한 열망은 그 어느 과제보다 크다는 것은 자명하다.
올해 장애수당은 큰 폭의 인상을 보였다. 지난해 장애인차량 LPG 지원사업 폐지가 결정되면서 장애수당의 인상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장애수당이 인상되지 않는다.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3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3만원이 지원된다.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2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이 지원된다. 각 지자체별로 별도의 재정을 편성해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곳도 있다.
장애수당과 함께 장애인들의 큰 관심거리인 장애아동부양수당은 18세 미만 재가 장애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20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10만원이 지원되며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5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이 대폭 확대되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관리를 맡게 되고 대상자 등급 판정체계가 보다 엄격해지면서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장애등급이 부풀려진 대상자들이 대거 적발됐기 때문이다.
올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이 대폭 인상됐지만 아직 장애인들은 만족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장애인연금이 도입되는 등 근본적인 소득보장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크게 일었다. 노무현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장애인연금의 도입'은 끝내 실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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