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LPG 면세 반대’에 장애인계 ‘발끈’
- 날짜
- 2008-04-23 10:39
- 조회수
- 1,731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한나라당과 가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장애인 차량 LPG연료 개별소비세 면제 방안에 대해 “장애인 간 소득역진 및 부정수급이 우려된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장애인단체들은 “정부의 입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소득역진과 부정수급이라는 정부 측 의견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하나같은 주장이다.
지난 2005년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차량 LPG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오는 25일 개원하는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장총련“탁상공론으로 장애인 무시 말라!”=먼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21일자 성명을 통해 “LPG 개별소비세 면제는 한나라당의 대선·총선 공약이었기에 기획재정부의 반대 입장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 찾아가는 복지를 한다더니,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탁상공론으로 장애인복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총련은 “기획재정부 측에서 반대사유로 ‘장애인 간 소득역진 및 부정수정 우려’를 언급했다. 소득역진을 이유로 드는 것은 ‘장애인들은 다 같이 못 살아라’는 식으로 장애인들의 삶을 하향 평균화시키는 것이며, 삶의 의지를 초토화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장총련은 또한 “부정수급은 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의 범법행위다. 그런데 이를 이유로 장애인의 혜택을 없애는 것은 부당하며, 정부가 관리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관리능력이 없다면, 스스로 물러나면 될 것이지 행정편의를 위해 장애인의 삶을 옥죌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장총 “이명박 정부의 이중성이 들어난 것”=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도 22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인 장애인차량 LPG개별소비세 면제를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는 것은 취임이후 이명박 정부가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한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장총은 “오는 5월 1일부터 서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경차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것이야 말로 장애인차량과 일반차량간의 소득역진이 아니고 무엇인가? 소득역진을 이유로 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된 LPG면세를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장총은 “부정수급이 문제가 된다면 정부에서 단속을 강화해 정부의 책임을 다하면 되는 문제다. 부정 수급문제와 관련해서 팔짱만 끼고 수수방관하던 정부가 모든 책임을 LPG장애인차량 사용자들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너무나도 궁색한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지장협 “참여정부의 실수 답습 말라!”=한국지체장애인연합회(이하 지장협)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실용정부의 정책방침과 절대적으로 일치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는 자신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LPG 개별소비세 면제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공약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장협은 “LPG 개별소비세 면제는 이명박 정부가 공약하고,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새로운 정권의 정책 기조라고는 보지 않는다. 다만 참여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었던 기존 세력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지장협은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는 구정부가 저지른 실수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며, 자신들이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를 바란다. 만약 이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온다면 이를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주원희 기자 ( jwh@ablenews.co.kr )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3)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장애인단체들은 “정부의 입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소득역진과 부정수급이라는 정부 측 의견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하나같은 주장이다.
지난 2005년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차량 LPG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오는 25일 개원하는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장총련“탁상공론으로 장애인 무시 말라!”=먼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21일자 성명을 통해 “LPG 개별소비세 면제는 한나라당의 대선·총선 공약이었기에 기획재정부의 반대 입장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 찾아가는 복지를 한다더니,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탁상공론으로 장애인복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총련은 “기획재정부 측에서 반대사유로 ‘장애인 간 소득역진 및 부정수정 우려’를 언급했다. 소득역진을 이유로 드는 것은 ‘장애인들은 다 같이 못 살아라’는 식으로 장애인들의 삶을 하향 평균화시키는 것이며, 삶의 의지를 초토화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장총련은 또한 “부정수급은 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의 범법행위다. 그런데 이를 이유로 장애인의 혜택을 없애는 것은 부당하며, 정부가 관리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관리능력이 없다면, 스스로 물러나면 될 것이지 행정편의를 위해 장애인의 삶을 옥죌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장총 “이명박 정부의 이중성이 들어난 것”=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도 22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중 하나인 장애인차량 LPG개별소비세 면제를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는 것은 취임이후 이명박 정부가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한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장총은 “오는 5월 1일부터 서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경차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것이야 말로 장애인차량과 일반차량간의 소득역진이 아니고 무엇인가? 소득역진을 이유로 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된 LPG면세를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장총은 “부정수급이 문제가 된다면 정부에서 단속을 강화해 정부의 책임을 다하면 되는 문제다. 부정 수급문제와 관련해서 팔짱만 끼고 수수방관하던 정부가 모든 책임을 LPG장애인차량 사용자들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너무나도 궁색한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지장협 “참여정부의 실수 답습 말라!”=한국지체장애인연합회(이하 지장협)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실용정부의 정책방침과 절대적으로 일치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는 자신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LPG 개별소비세 면제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공약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장협은 “LPG 개별소비세 면제는 이명박 정부가 공약하고,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새로운 정권의 정책 기조라고는 보지 않는다. 다만 참여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었던 기존 세력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지장협은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는 구정부가 저지른 실수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며, 자신들이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를 바란다. 만약 이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온다면 이를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주원희 기자 ( jwh@ablenews.co.kr )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