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애인연금, 이번 정부에서는 꼭
- 날짜
- 2008-05-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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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원 의원, 장애인정책 현안 대정부질의
한승수 총리 등에게 장애인연금 도입 당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5-10 09:59:11
▲제273회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를 통해 한승수 국무총리 등에게 장애인정책 현안을 질의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에이블뉴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제273회 국회 본회의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불러내어 장애인정책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정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이번이 세 번째 대정부질의였다.
▲장애인연금 도입=정 의원은 먼저 장애인소득보장의 일환으로 장애인연금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분야의 대표적인 공약이었지만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으로 출범한 현 정부 또한 최근 발간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에서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 도입을 삭제해 이번에도 장애인연금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1%에 불과하고, 중증장애인의 취업률은 13.2%에 불과하는 등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은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연금도입은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수당을 확대한 바 있다. 장애인기초연금 도입여부는 제도도입의 실효성과 타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정 의원은 이어 “장애인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보장 정책이 실용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낮은 임금과 단순반복 업무에만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어 사실상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 또한 장애유형별로 직업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유형별 직종개발과 적정소득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고용모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피부로 느꼈던 사람이다. 정 의원님의 말씀이 마치 제가 정부에 요청하는 느낌이 든다. 정부에서는 장애유형별 직업특화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애유형에 적합한 취업업종을 개발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시각장애인 안마침 문제=정 의원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취득을 위해 고등교육 과정에서 배우고 있는 침술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은 고등교육 과정에서 침술학을 배워왔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라 하여 고소·고발을 통한 벌금이나 징역형 등을 남발하고 있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전부 전과자로 내몰고 있어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교육부에서는 가르치고, 법무부에서는 잡아가고, 복지부는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벌어지고 있다. 하루 빨리 이러한 행정력의 사각지대가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침술 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전문 의료 행위다. 안마사의 침 행위에 대해 모두 허용하는 것은 어려워 유권해석을 통해서 3호침 이하만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독려해 행정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단히 죄송하다. 오늘 처음 이야기를 들었다. 가능한 한 많은 노력을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거리 곳곳에서 아직도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해하는 위험요소들이 너무나 많다. 심지어 점자보도블록위에 쇠말뚝을 박아 놓은 곳도 있다. 정부의 보다 세심한 관리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다들 노력한다니까 진정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 장애인들도 영화관, 축구장, 공연장 등 가고 싶은 곳이 많다. 그런데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못가는 경우가 많다.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원희 기자 ( jwh@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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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총리 등에게 장애인연금 도입 당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5-10 09:59:11
▲제273회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의를 통해 한승수 국무총리 등에게 장애인정책 현안을 질의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에이블뉴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제273회 국회 본회의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불러내어 장애인정책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정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이번이 세 번째 대정부질의였다.
▲장애인연금 도입=정 의원은 먼저 장애인소득보장의 일환으로 장애인연금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분야의 대표적인 공약이었지만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으로 출범한 현 정부 또한 최근 발간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에서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 도입을 삭제해 이번에도 장애인연금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1%에 불과하고, 중증장애인의 취업률은 13.2%에 불과하는 등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은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연금도입은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수당을 확대한 바 있다. 장애인기초연금 도입여부는 제도도입의 실효성과 타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정 의원은 이어 “장애인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보장 정책이 실용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낮은 임금과 단순반복 업무에만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어 사실상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 또한 장애유형별로 직업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유형별 직종개발과 적정소득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고용모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피부로 느꼈던 사람이다. 정 의원님의 말씀이 마치 제가 정부에 요청하는 느낌이 든다. 정부에서는 장애유형별 직업특화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애유형에 적합한 취업업종을 개발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시각장애인 안마침 문제=정 의원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취득을 위해 고등교육 과정에서 배우고 있는 침술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시각장애인들은 고등교육 과정에서 침술학을 배워왔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라 하여 고소·고발을 통한 벌금이나 징역형 등을 남발하고 있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전부 전과자로 내몰고 있어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교육부에서는 가르치고, 법무부에서는 잡아가고, 복지부는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벌어지고 있다. 하루 빨리 이러한 행정력의 사각지대가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침술 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전문 의료 행위다. 안마사의 침 행위에 대해 모두 허용하는 것은 어려워 유권해석을 통해서 3호침 이하만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독려해 행정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단히 죄송하다. 오늘 처음 이야기를 들었다. 가능한 한 많은 노력을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거리 곳곳에서 아직도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해하는 위험요소들이 너무나 많다. 심지어 점자보도블록위에 쇠말뚝을 박아 놓은 곳도 있다. 정부의 보다 세심한 관리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다들 노력한다니까 진정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 장애인들도 영화관, 축구장, 공연장 등 가고 싶은 곳이 많다. 그런데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못가는 경우가 많다.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원희 기자 ( jwh@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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