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특수교육법 시행령 미비, 연차적 해결
- 날짜
- 2008-07-10 14:52
- 조회수
- 1,741
우형식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각 지역에서 특수교육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형식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9일 오후 이룸센터 2층 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열린 제1차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미비함 점을 바로 잡고, 특수교육예산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특수교육의 두 가지 난제라고 밝혔다.
우 차관은 시행령과 관련해 "장애인계의 염원이 전달돼서 국회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됐지만 몇몇 부분은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면서 "치료교육이 치료서비스로 전환하는 부분은 국회에서 급작스럽게 논의가 되면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 차관은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양성 과정에서는 대학생들이 있었는데 경과규정을 법에 명시하지 못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웠다"며 "이에 따라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힘이 많이 들었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령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우 차관은 "시행령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한번에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결해나가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 차관은 "우리의 살림살이를 고려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의견을 제시해주면 시행령을 시행하는데 완숙하게 정책적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차관은 두번째 난제로 특수교육 관련 예산을 제시했다. 우 차관은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던 사업과 예산이 시도 교육청으로 위임됐고, 특수교육쪽도 많이 위임됐다. 하지만 아직까진 국고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우 차관은 "특수교육 예산이 다른 교육현안에 밀려 우선 순위에서 처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려보낼 수는 없지만, 특수교육분야에서는 이 정도는 반드시 예산을 세우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놓치지 않고 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 차관은 "여러분은 훈훈한 복지국가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과 조언을 해주실 입장에 있다"면서 "정부가 현명하게 정책을 선택하고, 이룰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토론합시다]장애인개발원과 장애인당사자주의,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3)
우형식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9일 오후 이룸센터 2층 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열린 제1차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미비함 점을 바로 잡고, 특수교육예산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특수교육의 두 가지 난제라고 밝혔다.
우 차관은 시행령과 관련해 "장애인계의 염원이 전달돼서 국회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됐지만 몇몇 부분은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면서 "치료교육이 치료서비스로 전환하는 부분은 국회에서 급작스럽게 논의가 되면서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 차관은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양성 과정에서는 대학생들이 있었는데 경과규정을 법에 명시하지 못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웠다"며 "이에 따라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힘이 많이 들었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령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우 차관은 "시행령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한번에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결해나가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 차관은 "우리의 살림살이를 고려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의견을 제시해주면 시행령을 시행하는데 완숙하게 정책적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차관은 두번째 난제로 특수교육 관련 예산을 제시했다. 우 차관은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던 사업과 예산이 시도 교육청으로 위임됐고, 특수교육쪽도 많이 위임됐다. 하지만 아직까진 국고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우 차관은 "특수교육 예산이 다른 교육현안에 밀려 우선 순위에서 처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려보낼 수는 없지만, 특수교육분야에서는 이 정도는 반드시 예산을 세우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놓치지 않고 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 차관은 "여러분은 훈훈한 복지국가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과 조언을 해주실 입장에 있다"면서 "정부가 현명하게 정책을 선택하고, 이룰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토론합시다]장애인개발원과 장애인당사자주의,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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