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 ‘파란불’
- 날짜
- 2008-10-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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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4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보장제도’가 차기 정부에서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이 대선당시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고,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논의될 당시, 장애인계층 포함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으나, 결국 장애인은 빠진 채 법안이 제정돼 장애인계의 반발을 샀다.
당시 정부에서는 장애인계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인 연구 작업에 착수키로 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실행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민·관 합동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추진단’도 꾸려졌다. 이 추진단은 지난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 추진단은 장애인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보편적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2월부터 12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사무국은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설치됐다.
보건·의료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정부 등에서 총 45명이 단원으로 참여하며, 서울대 조흥식(사회복지학)교수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도·총괄’, ‘평가·판정’, ‘수가·급여’, ‘시설·인력’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한다.
무엇보다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사항에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포함돼 있다는 점은 고무적으로 분석된다.
이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직전인 지난 12월초 ‘범장애인계대선공약실현공동행동’이 대통령 후보들에게 보낸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장애인계층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당선인은 답변서에서 “현 정부는 노인수발보험 제도를 도입하면서 장애인을 제외시켜 장애인 차별을 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수혜대상을 장애인계층까지 확대해 장애인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처럼 관계부처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과 차기정부가 공약을 통해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약속했다는 것에 대해 장애인계는 다행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3)
이명박 당선인이 대선당시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고,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논의될 당시, 장애인계층 포함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으나, 결국 장애인은 빠진 채 법안이 제정돼 장애인계의 반발을 샀다.
당시 정부에서는 장애인계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인 연구 작업에 착수키로 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근에는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실행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민·관 합동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추진단’도 꾸려졌다. 이 추진단은 지난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 추진단은 장애인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보편적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2월부터 12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사무국은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설치됐다.
보건·의료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정부 등에서 총 45명이 단원으로 참여하며, 서울대 조흥식(사회복지학)교수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도·총괄’, ‘평가·판정’, ‘수가·급여’, ‘시설·인력’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한다.
무엇보다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사항에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포함돼 있다는 점은 고무적으로 분석된다.
이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직전인 지난 12월초 ‘범장애인계대선공약실현공동행동’이 대통령 후보들에게 보낸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장애인계층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당선인은 답변서에서 “현 정부는 노인수발보험 제도를 도입하면서 장애인을 제외시켜 장애인 차별을 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수혜대상을 장애인계층까지 확대해 장애인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처럼 관계부처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과 차기정부가 공약을 통해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약속했다는 것에 대해 장애인계는 다행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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