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논란 많은 장차법·장고법 국무회의 통과
- 날짜
- 2008-11-11 13:05
- 조회수
- 1,307
장애인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과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이 모두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6월 30일 입법예고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출판·영상물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내용은 출판물 영상물 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관련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노력 의무만 규정했다는 점이다.
노동부가 지난 7월 17일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장애정도와 고용기간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더블카운트제도에 대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있는 한편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지적과 중증장애인고용률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장애인계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지 못한 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두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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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6월 30일 입법예고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출판·영상물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내용은 출판물 영상물 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관련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노력 의무만 규정했다는 점이다.
노동부가 지난 7월 17일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장애정도와 고용기간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더블카운트제도에 대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있는 한편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지적과 중증장애인고용률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장애인계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지 못한 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두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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