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 살린다
- 날짜
- 2009-04-28 09:16
- 조회수
- 1,101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7월 실시가 무산됐던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은 23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이사와의 가진 ‘이슈와 사람들’ 인터뷰에서 “하반기에 장애인장기요양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고 국장은 “당초 계획대로(2009년 7월 실시) 시범사업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내부의 재원을 전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터뷰에 배석한 최종균 장애인정책과장은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본 모형이 나왔다”면서 “올해 시범사업과 연구용역을 동시에 추진해서 실험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 추경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재원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통과시키면서 부대결의로 향후 장애인을 장기요양제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에 대비해 2009년 7월부터 1년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0년 6월 30일까지 보고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2009년 정부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장기요양제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40억 1,8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 4억원만 편성되고 말았다.
이를 두고 장애인계는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해왔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4)
보건복지가족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은 23일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이사와의 가진 ‘이슈와 사람들’ 인터뷰에서 “하반기에 장애인장기요양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고 국장은 “당초 계획대로(2009년 7월 실시) 시범사업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내부의 재원을 전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터뷰에 배석한 최종균 장애인정책과장은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본 모형이 나왔다”면서 “올해 시범사업과 연구용역을 동시에 추진해서 실험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 추경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재원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통과시키면서 부대결의로 향후 장애인을 장기요양제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에 대비해 2009년 7월부터 1년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0년 6월 30일까지 보고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2009년 정부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장기요양제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40억 1,8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 4억원만 편성되고 말았다.
이를 두고 장애인계는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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