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내년 복지예산 축소 조짐에 장애인계 술렁
- 날짜
- 2009-08-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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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2
정부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감세정책을 유지해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4대강 살리기 대규모 국책 사업이 예정돼 내년도 보건복지분야 등 사회복지예산이 동결 또는 자연증가분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장애인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장애인복지예산 확대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의 소득제한 완화와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장애아동은 잔존능력과 사회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하며 중증장애인은 신변처리, 가사, 사회활동 등에 활동보조인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2010년 사회서비스예산은 확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정부는 늘 예산부족을 말하지만 수없이 면담하고 싸워서 활동보조가 시작된 2007년 280억이었던 예산이 지금은 1천억이 넘는다"며 "더이상 예산 숫자 놀음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윤종술 장애인부모연대 상임대표는 "복지부가 소득제한 완화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복지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2008년까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각 지자체에서 진행해오던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를 200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했으나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이하로 대상자를 한정했다.
이 소득기준 제한방침에 따라 그간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신청자에 한해 서비스를 받아오던 기존 대상자들이 대거 탈락해 장애인가구의 치료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
2008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17세이하 장애인의 68%가 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2008년 12월 현재 등록 18세이하 장애아동 8만4,070명을 기준으로 최소 5만 7천여명에 이른다. 정부의 2009년도 목표 서비스대상자는 1만 8천명 선에 불과하다.
김기룡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은 "중앙정부의 바우처사업으로 기존 서비스 이용자중 탈락된 사람들은 지자체 예산으로 한시적으로 서비스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나서서 소득제한을 점차 완화해야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65세이하 등록 1급 장애인에 한정돼 있고 생활시간 부족, 자부담 등이 고질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장연은 활동보조 서비스 예산을 약 1,300억원가량 인상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현재 2만5천명인 대상자를 3만5천명으로 늘리고 서비스제공 단가를 1천원 인상한 8,500원으로 책정하고, 서비스시간을 평균 28시간 연장한 것이다.
부모연대 측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장애아동재활치료 소득기준 제한을 전국가구월평균 소득 100%까지 완화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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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장애인복지예산 확대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의 소득제한 완화와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장애아동은 잔존능력과 사회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하며 중증장애인은 신변처리, 가사, 사회활동 등에 활동보조인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2010년 사회서비스예산은 확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정부는 늘 예산부족을 말하지만 수없이 면담하고 싸워서 활동보조가 시작된 2007년 280억이었던 예산이 지금은 1천억이 넘는다"며 "더이상 예산 숫자 놀음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윤종술 장애인부모연대 상임대표는 "복지부가 소득제한 완화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복지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2008년까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각 지자체에서 진행해오던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를 200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했으나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이하로 대상자를 한정했다.
이 소득기준 제한방침에 따라 그간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신청자에 한해 서비스를 받아오던 기존 대상자들이 대거 탈락해 장애인가구의 치료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
2008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17세이하 장애인의 68%가 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2008년 12월 현재 등록 18세이하 장애아동 8만4,070명을 기준으로 최소 5만 7천여명에 이른다. 정부의 2009년도 목표 서비스대상자는 1만 8천명 선에 불과하다.
김기룡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은 "중앙정부의 바우처사업으로 기존 서비스 이용자중 탈락된 사람들은 지자체 예산으로 한시적으로 서비스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나서서 소득제한을 점차 완화해야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65세이하 등록 1급 장애인에 한정돼 있고 생활시간 부족, 자부담 등이 고질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장연은 활동보조 서비스 예산을 약 1,300억원가량 인상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현재 2만5천명인 대상자를 3만5천명으로 늘리고 서비스제공 단가를 1천원 인상한 8,500원으로 책정하고, 서비스시간을 평균 28시간 연장한 것이다.
부모연대 측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장애아동재활치료 소득기준 제한을 전국가구월평균 소득 100%까지 완화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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