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애연금 도입되지만 내년예산 쥐꼬리 증액
- 날짜
- 2009-08-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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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제도의 도입으로 기대를 모았던 내년도 장애인관련 예산은 총 8,817억원으로 지난해 7,299억원에 비해 1,518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최소 1조원대까지 장애인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던 장애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내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은 총 8,817억원으로 지난해 7,299억원에 비해 1,518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장애연금이 도입되지만 20.8% 증액에 그치고 있는 것.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 예산은 3,240억원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40만7천명에게 9만1천원의 기본급여와 10만원~15만원의 부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쓰인다. 에이블뉴스가 입수해 공개한 국무회의 보고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복지부의 기본입장과 똑같다.
박 의원은 “활동보조서비스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처럼 수요 증가에 따라 꾸준히 증액돼 온 사업의 예산 증가액이 총 528억원에 달해 연금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예산증가 효과는 990억원(1,518-528억원=990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예산 규모는 장애인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연금이 도입될 경우 장애인예산이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장애인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 민주당 박은수 의원을 통해 국회로 보낸 장애인연금법안의 예산 추계는 국비 추가예산만 1조 5,606억원이다.
공투단측은 곧 바로 성명을 내어 “장애인관련 예산 증액은 겨우 1,500여억 원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장애인관련 예산 편성을 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장애인연금제도도 생색내기용 껌값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투단은 기초장애연금제도의 시행으로 중증장애인의 장애수당이 7월부터 폐지되면 장애수당예산 1,158억원이 절감된다는 점,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금이 내년부터 전면 폐지됨에 따라 1,105억원이 절감된다는 점, 기초장애연금의 기본급여액 9만1천원이 공적이전소득이로 인정된다면 14만2천명에게 지급될 기본급여액 775억원(14만2천명×9만1천원×6개월)이 절감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공투단은 "이처럼 2010년 7월 기초장애연금제도의 시행과 함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던 장애수당, 기초생활생계급여, LPG지원금의 폐지는 국가가 중증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지원했던 비용 3,038억원의 절감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기초장애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절감된 비용 3,038억원을 포함한 기초장애연금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정부는 절감된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투단은 "오히려 없던 예산 3,239억원을 신규로 편성해 기초장애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예산안을 편성해 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새롭게 투입된 예산은 기초장애연금제도 시행으로 절감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박 의원이 공개한 내년도 복지부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사업은 159억원에서 244억원으로 53.7% 증액되고, 장애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1,131억원에서 1,387억원으로 22.6% 증액되며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은 305억원에서 368억원으로 20.6% 증액된다.
장애등급심사운영제도는 19억원에서 120억원으로 531.6% 증액되고, 장애인보조기구지원사업은 15억원에서 29억원으로 93.3% 증액되며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은 22억원에서 132.5억원으로 507.8% 증액된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은 12억원에서 24억원으로 증액되고, 장애인편의시설촉진사업은 7억원이 신규로 편성되는 한편 장애수당은 2,870억원에서 1,712억원으로 40.3%가 감액된다.
내년도 복지부 소관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3조4,853억원 증가한 33조 1,220억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예산(2,589억원, 3.2%), 사회복지일반 예산(1,483억, 23.7%) 등이 감액되는 등 서민복지 예산은 상당 부분 감액되거나 동결되는 대신, 의료민영화 관련 예산이나 홍보성 예산은 되레 늘어난다.
박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지난달에 보건복지가족부가 발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당초 예산안을 토대로 한 예산 설명 및 내부 공유용 자료인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조차 예산 자료 통제를 극심하게 하고 있어 국민적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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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내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은 총 8,817억원으로 지난해 7,299억원에 비해 1,518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장애연금이 도입되지만 20.8% 증액에 그치고 있는 것.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 예산은 3,240억원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40만7천명에게 9만1천원의 기본급여와 10만원~15만원의 부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쓰인다. 에이블뉴스가 입수해 공개한 국무회의 보고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복지부의 기본입장과 똑같다.
박 의원은 “활동보조서비스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처럼 수요 증가에 따라 꾸준히 증액돼 온 사업의 예산 증가액이 총 528억원에 달해 연금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예산증가 효과는 990억원(1,518-528억원=990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예산 규모는 장애인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연금이 도입될 경우 장애인예산이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장애인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이 민주당 박은수 의원을 통해 국회로 보낸 장애인연금법안의 예산 추계는 국비 추가예산만 1조 5,606억원이다.
공투단측은 곧 바로 성명을 내어 “장애인관련 예산 증액은 겨우 1,500여억 원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장애인관련 예산 편성을 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장애인연금제도도 생색내기용 껌값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투단은 기초장애연금제도의 시행으로 중증장애인의 장애수당이 7월부터 폐지되면 장애수당예산 1,158억원이 절감된다는 점,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금이 내년부터 전면 폐지됨에 따라 1,105억원이 절감된다는 점, 기초장애연금의 기본급여액 9만1천원이 공적이전소득이로 인정된다면 14만2천명에게 지급될 기본급여액 775억원(14만2천명×9만1천원×6개월)이 절감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공투단은 "이처럼 2010년 7월 기초장애연금제도의 시행과 함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던 장애수당, 기초생활생계급여, LPG지원금의 폐지는 국가가 중증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지원했던 비용 3,038억원의 절감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기초장애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절감된 비용 3,038억원을 포함한 기초장애연금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정부는 절감된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투단은 "오히려 없던 예산 3,239억원을 신규로 편성해 기초장애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예산안을 편성해 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새롭게 투입된 예산은 기초장애연금제도 시행으로 절감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박 의원이 공개한 내년도 복지부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사업은 159억원에서 244억원으로 53.7% 증액되고, 장애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1,131억원에서 1,387억원으로 22.6% 증액되며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은 305억원에서 368억원으로 20.6% 증액된다.
장애등급심사운영제도는 19억원에서 120억원으로 531.6% 증액되고, 장애인보조기구지원사업은 15억원에서 29억원으로 93.3% 증액되며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은 22억원에서 132.5억원으로 507.8% 증액된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은 12억원에서 24억원으로 증액되고, 장애인편의시설촉진사업은 7억원이 신규로 편성되는 한편 장애수당은 2,870억원에서 1,712억원으로 40.3%가 감액된다.
내년도 복지부 소관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3조4,853억원 증가한 33조 1,220억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예산(2,589억원, 3.2%), 사회복지일반 예산(1,483억, 23.7%) 등이 감액되는 등 서민복지 예산은 상당 부분 감액되거나 동결되는 대신, 의료민영화 관련 예산이나 홍보성 예산은 되레 늘어난다.
박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지난달에 보건복지가족부가 발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당초 예산안을 토대로 한 예산 설명 및 내부 공유용 자료인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조차 예산 자료 통제를 극심하게 하고 있어 국민적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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