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안홍준 의원, 장애인관련 각종 위원회 통합 추진
- 날짜
- 2009-09-2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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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장애인정책에 관한 각종 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 의원이 "장애인정책에 관한 각종 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15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실적이 미흡한 장애판정위원회ㆍ편의증진심의회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이 담겼다.
즉 장애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편의증진심의회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통합하는 것.
한편 이 개정안에는 장애인등록정보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4)
안 의원이 "장애인정책에 관한 각종 위원회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15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실적이 미흡한 장애판정위원회ㆍ편의증진심의회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이 담겼다.
즉 장애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편의증진심의회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통합하는 것.
한편 이 개정안에는 장애인등록정보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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