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애연금 도입돼도 지자체 장애수당 지급"
- 날짜
- 2009-10-07 14:28
- 조회수
- 1,149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에 대한 비판이 국감장에서도 이어졌다. 장애연금 도입이후 폐지될 것으로 보이는 지자체 추가 장애수당에 대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계속 지급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아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5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청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장관에게 장애연금액과 대상자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지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연금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보편성인데 전체장애인의 13.7%에 해당하는 32만 6천명만이 연금을 받고 추가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연금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연금액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요청했으나 정부 재정사정으로 현 금액으로 확정됐다"며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작은데서 출발해 연차적으로 발전하는 것 아니겠느냐. 복지부로써는 도입하는데 의의를 둔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시도 별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추가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연금이 도입되면 이 장애수당이 없어져 오히려 장애인들의 수입이 줄어드는데 알고 계시냐"고 물었고 전 장관은 "연금이 도입되어도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추가 장애수당은 그대로 지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중앙에서 연금도입으로 장애수당을 없애는데 지자체로 예산을 배정할지 의문"이라며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이끌고 나가야 하는데 지자체에게 행정 책임을 넘기며 방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 장관은 "복지행정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4)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5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청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장관에게 장애연금액과 대상자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지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연금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보편성인데 전체장애인의 13.7%에 해당하는 32만 6천명만이 연금을 받고 추가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연금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연금액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요청했으나 정부 재정사정으로 현 금액으로 확정됐다"며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작은데서 출발해 연차적으로 발전하는 것 아니겠느냐. 복지부로써는 도입하는데 의의를 둔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시도 별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추가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연금이 도입되면 이 장애수당이 없어져 오히려 장애인들의 수입이 줄어드는데 알고 계시냐"고 물었고 전 장관은 "연금이 도입되어도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추가 장애수당은 그대로 지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중앙에서 연금도입으로 장애수당을 없애는데 지자체로 예산을 배정할지 의문"이라며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이끌고 나가야 하는데 지자체에게 행정 책임을 넘기며 방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 장관은 "복지행정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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