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애연금, LPG 등 예산심의 진통에 진통
- 날짜
- 2009-11-25 11:20
- 조회수
- 1,058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장애복지예산이 최대 난제가 되고 있다.
24일 늦은 밤까지 이어진 국회 보건복지가족부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장애연금,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 예산은 끝내 여야, 정부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장애연금 증액을 둘러싸고 공방이 계속됐고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국 보류됐다"며 "LPG도 연금과 관련된 것이라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특히 장애연금과 관련해 한나라당측에서 정부안에서 전체 대상자에 일괄적으로 3만원을 인상하자는 안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져 장애인계는 장애연금 도입 보이콧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는 25일 오후 1시에 속개될 예정이며, 당초 오전에 열릴 예정이던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는 오후 2시로 미뤄졌다.
출처 : 에이블 뉴스 (http://www.ablenews.co.kr)
연합뉴스 (www.yna.co.kr)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5)
24일 늦은 밤까지 이어진 국회 보건복지가족부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장애연금,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 예산은 끝내 여야, 정부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장애연금 증액을 둘러싸고 공방이 계속됐고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국 보류됐다"며 "LPG도 연금과 관련된 것이라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특히 장애연금과 관련해 한나라당측에서 정부안에서 전체 대상자에 일괄적으로 3만원을 인상하자는 안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져 장애인계는 장애연금 도입 보이콧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는 25일 오후 1시에 속개될 예정이며, 당초 오전에 열릴 예정이던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는 오후 2시로 미뤄졌다.
출처 : 에이블 뉴스 (http://www.ablenews.co.kr)
연합뉴스 (www.yna.co.kr)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