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임대주택 5% 이상 장애인가구 공급 추진
- 날짜
- 2009-12-01 11:10
- 조회수
- 1,019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국가가 장애인 주거안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장애인주거지원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장애인주거지원 계획 수립 ▲장애인 주택 건설 및 공급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장애인주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주택 및 주택개조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임대주택의 일정비율을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 ▲시설 퇴소 장애인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토해양부가 장애인의 주택보급률 등 장애인의 주거실태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고, 시·도 자치단체와 함께 장애인주택공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 때 장애인주택공급 계획에는 장애유형의 고려한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 편의시설 설치, 저소득·무주택 장애인에 대한 주거지원이 포함되도록 했고, 국토해양부가 장애인 주택의 최소안전기준을 설정해 지키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민간 기업이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임대주택의 5%이상은 장애인가구 등에 공급하도록 하고, 주택을 임차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국가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무상 및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시설 퇴소를 계획하고 있는 시설생활 장애인에게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도록 했고, 시설생활 장애인이 시설 내 폭력 등의 사유로 긴급히 퇴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편의를 위해 주택을 개조하고자 할 때 개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곽정숙 의원측은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2008년을 기준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의 54%에 불과한만큼, 장애인은 주택에 대한 구매력을 갖기 어렵고 설사 구매력을 갖춘다 하더라도 장애인접근성이 보장되는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국가가 장애인의 주거실태를 파악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택개조 비용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 뉴스 (http://www.ablenews.co.kr)
연합뉴스 (www.yna.co.kr)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0-09-08 18:15)
이 법안은 ▲장애인주거지원 계획 수립 ▲장애인 주택 건설 및 공급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장애인주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주택 및 주택개조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임대주택의 일정비율을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 ▲시설 퇴소 장애인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토해양부가 장애인의 주택보급률 등 장애인의 주거실태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고, 시·도 자치단체와 함께 장애인주택공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 때 장애인주택공급 계획에는 장애유형의 고려한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 편의시설 설치, 저소득·무주택 장애인에 대한 주거지원이 포함되도록 했고, 국토해양부가 장애인 주택의 최소안전기준을 설정해 지키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민간 기업이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임대주택의 5%이상은 장애인가구 등에 공급하도록 하고, 주택을 임차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국가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무상 및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시설 퇴소를 계획하고 있는 시설생활 장애인에게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도록 했고, 시설생활 장애인이 시설 내 폭력 등의 사유로 긴급히 퇴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편의를 위해 주택을 개조하고자 할 때 개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곽정숙 의원측은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2008년을 기준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의 54%에 불과한만큼, 장애인은 주택에 대한 구매력을 갖기 어렵고 설사 구매력을 갖춘다 하더라도 장애인접근성이 보장되는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국가가 장애인의 주거실태를 파악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택개조 비용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 뉴스 (http://www.ablenews.co.kr)
연합뉴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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