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포상금 지급 추진 등 주간뉴스
- 날짜
- 2011-05-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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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9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포상금 지급 추진 등 주간뉴스
질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면서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고, 위반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의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저해하고 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인력이 시·군·구 당 1∼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속의 한계를 보이고 있어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최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불법주차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과 방법 등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리고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최근 통계 작성 시 장애유형을 포함하고, 기초 통계자료로 구축하기 위해 ‘통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통계는 정책을 만드는 데 기초로 활용되지만 현재 이뤄지고 있는 조사통계로는 여성장애인의 다중차별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개정안에는 제4조에 통계청장은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 및 장애유형별 등으로 구분해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통계작성의 승인에 들어있는 ‘성별’을 ‘성별 및 장애유형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퇴원을 시키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가 지난해 4월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정모씨를 대신해 “전남 소재 요양병원 및 광주 소재 정신병원 병원장들이 2009년 11월과 지난해 2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원시켰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는데요.
인권위는 조사결과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해당 병원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과 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그리고 해당 도시자 및 시장에게도 해당 병원장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하고, 관내 정신보건시설 및 요양병원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질문 : 인권위 조사에서 해당 병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 씨의 입·퇴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데, 사실이 아니었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인권위가 진료기록부 등 관련 기록을 조사한 결과 정 씨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이후 지속적으로 퇴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장은 정 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입원 시킨 후 퇴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퇴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신병원은 누나를 보호의무자로 정 씨를 입원시키면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친을 보호의무자로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누나와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 등 ‘정신보건법’ 상 적법한 보호의무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요양병원장의 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을 위반했고, 정신병원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를 상징하는 공식 엠블럼과 마스코트가 공개됐네요.
답변 : 네, 이 대회는 오는 2013년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강원 평창 및 강릉에서 열리는데요.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가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상징물 발표행사를 갖고, 공개했습니다.
엠블럼은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게 달려가는 형상을 하고 있으며, 국민적 열정과 화합으로 성공개최를 염원하는 밝은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랑컬러는 희망과 행복, 핑크컬러는 사랑과 열정, 그린컬러는 신념과 맑은 에너지, 블루컬러는 미래비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코트는 반달곰 Ra(라)와 양 In(인), 양치기 개 Bow(바우)를 조화시켜 형상화한 것으로, 지적발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펼치는 도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피아니스트 이루마, 지적장애 수영선수 김진호, 뮤지컬 배우 남경주, EBS 어린이 안전 뮤지컬 캐릭터 ‘우당탕탕 아이쿠’가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질문 : ‘제20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지난 8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렸는데,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한 만큼 경쟁도 치열했다면서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는 풀코스, 하프코스, 10km, 5km 부문으로 나뉘어 열렸는데요. 13개국 40여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풀코스에서는 지난해 국제장애인육상연맹 랭킹 1위인 스위스 마르셀 훅 선수가 1시간 23분 3초를 기록해, 일본 호키노우에 코타 선수를 1초 차이로 제치고 남자부 우승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3위는 1시간 23분 16초를 기록한 일본 야마모토 히로유키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특히 기대를 모았던 한국 장애인육상의 간판스타 홍석만 선수는 8위에 머물렀지만 자신이 갖고 있던 한국신기록 1시간 29분 50초를 3분여 앞당긴 1시간 27분 4초로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풀코스 여자부에서는 일본 츠치다 와카코 선수가 1시간 47분 59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하프코스 남자부에서는 일본 히로미치 준 선수가, 여자부에서는 한국 김수민 선수가 각각 1위에 올랐습니다.
질문 : 이번에는 출산한 저소득 여성장애인들이 귀를 기울일만한 소식이네요. 최대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지원된다면서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오는 31일까지 ‘저소득층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신청은 지난 2010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성장애인으로,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70%이하면 가능합니다.
희망자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홈페이지(www.kdawu.org)에서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장애등록증명서와 출산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등을 갖춰 31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출산지원금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 받았다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전화(02-747-3675)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서울시 산하의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사회복지위원회로의 통폐합이 추진된다면서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각종 정책 및 현안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위원회가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져 재정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 3분의 1을 줄이고, 필수적인 위원회만 존치하는 단계별 정비계획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총 109개의 위원회 중 35개의 위원회가 통합 또는 폐지되며 74개 위원회만 존치하게 됩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를 담당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노인·장애인·여성복지 등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폐합됩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물류정책위원회와 함께 교통위원회로 통합됩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 및 법령 개정 건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20회 장애인고용인식개선 작품현상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공모주제는 ‘장애인고용’이며 공모부문은 에세이, 인쇄매체디자인, 사진 등 총 3개로 나뉩니다. 에세이 부문은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비장애인 동료 이야기 등의 내용이면 됩니다. 그리고 인쇄매체디자인과 사진 부문은 일하는 장애인의 밝고 건강한 모습 등의 이미지를 표현하면 됩니다.
응모자격은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7월 15일까지 참가신청서와 작품을 공모전 공식 카페(http://cafe.naver.com/hopeday) 게시판에 올리면 됩니다.
질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면서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고, 위반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의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저해하고 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인력이 시·군·구 당 1∼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속의 한계를 보이고 있어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최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불법주차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과 방법 등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리고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최근 통계 작성 시 장애유형을 포함하고, 기초 통계자료로 구축하기 위해 ‘통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통계는 정책을 만드는 데 기초로 활용되지만 현재 이뤄지고 있는 조사통계로는 여성장애인의 다중차별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개정안에는 제4조에 통계청장은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 및 장애유형별 등으로 구분해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통계작성의 승인에 들어있는 ‘성별’을 ‘성별 및 장애유형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퇴원을 시키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가 지난해 4월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정모씨를 대신해 “전남 소재 요양병원 및 광주 소재 정신병원 병원장들이 2009년 11월과 지난해 2월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원시켰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는데요.
인권위는 조사결과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해당 병원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과 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그리고 해당 도시자 및 시장에게도 해당 병원장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하고, 관내 정신보건시설 및 요양병원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질문 : 인권위 조사에서 해당 병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 씨의 입·퇴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데, 사실이 아니었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인권위가 진료기록부 등 관련 기록을 조사한 결과 정 씨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이후 지속적으로 퇴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장은 정 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입원 시킨 후 퇴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퇴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신병원은 누나를 보호의무자로 정 씨를 입원시키면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모친을 보호의무자로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누나와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 등 ‘정신보건법’ 상 적법한 보호의무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요양병원장의 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을 위반했고, 정신병원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를 상징하는 공식 엠블럼과 마스코트가 공개됐네요.
답변 : 네, 이 대회는 오는 2013년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강원 평창 및 강릉에서 열리는데요.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가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상징물 발표행사를 갖고, 공개했습니다.
엠블럼은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게 달려가는 형상을 하고 있으며, 국민적 열정과 화합으로 성공개최를 염원하는 밝은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랑컬러는 희망과 행복, 핑크컬러는 사랑과 열정, 그린컬러는 신념과 맑은 에너지, 블루컬러는 미래비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코트는 반달곰 Ra(라)와 양 In(인), 양치기 개 Bow(바우)를 조화시켜 형상화한 것으로, 지적발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펼치는 도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피아니스트 이루마, 지적장애 수영선수 김진호, 뮤지컬 배우 남경주, EBS 어린이 안전 뮤지컬 캐릭터 ‘우당탕탕 아이쿠’가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질문 : ‘제20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지난 8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렸는데,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한 만큼 경쟁도 치열했다면서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는 풀코스, 하프코스, 10km, 5km 부문으로 나뉘어 열렸는데요. 13개국 40여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풀코스에서는 지난해 국제장애인육상연맹 랭킹 1위인 스위스 마르셀 훅 선수가 1시간 23분 3초를 기록해, 일본 호키노우에 코타 선수를 1초 차이로 제치고 남자부 우승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3위는 1시간 23분 16초를 기록한 일본 야마모토 히로유키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특히 기대를 모았던 한국 장애인육상의 간판스타 홍석만 선수는 8위에 머물렀지만 자신이 갖고 있던 한국신기록 1시간 29분 50초를 3분여 앞당긴 1시간 27분 4초로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풀코스 여자부에서는 일본 츠치다 와카코 선수가 1시간 47분 59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하프코스 남자부에서는 일본 히로미치 준 선수가, 여자부에서는 한국 김수민 선수가 각각 1위에 올랐습니다.
질문 : 이번에는 출산한 저소득 여성장애인들이 귀를 기울일만한 소식이네요. 최대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지원된다면서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오는 31일까지 ‘저소득층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신청은 지난 2010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성장애인으로,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70%이하면 가능합니다.
희망자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홈페이지(www.kdawu.org)에서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장애등록증명서와 출산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등을 갖춰 31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출산지원금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지원금을 지원 받았다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전화(02-747-3675)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서울시 산하의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사회복지위원회로의 통폐합이 추진된다면서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각종 정책 및 현안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위원회가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져 재정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 3분의 1을 줄이고, 필수적인 위원회만 존치하는 단계별 정비계획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총 109개의 위원회 중 35개의 위원회가 통합 또는 폐지되며 74개 위원회만 존치하게 됩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를 담당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노인·장애인·여성복지 등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위원회로 통폐합됩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물류정책위원회와 함께 교통위원회로 통합됩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위원회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 및 법령 개정 건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20회 장애인고용인식개선 작품현상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네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공모주제는 ‘장애인고용’이며 공모부문은 에세이, 인쇄매체디자인, 사진 등 총 3개로 나뉩니다. 에세이 부문은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비장애인 동료 이야기 등의 내용이면 됩니다. 그리고 인쇄매체디자인과 사진 부문은 일하는 장애인의 밝고 건강한 모습 등의 이미지를 표현하면 됩니다.
응모자격은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7월 15일까지 참가신청서와 작품을 공모전 공식 카페(http://cafe.naver.com/hopeday) 게시판에 올리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