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수급 문제 해법 모색
- 날짜
- 2011-05-2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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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는 오는 25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104호 간담회실에서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의 시설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시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시설’로 해석되면서 개별 수급비를 받는 정신장애인 수급권자의 생계비가 시설수급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해법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김용득 교수가 ‘보장시설과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에 대해 주제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문용훈 회장 및 이동훈 정책위원장, 주거시설 ‘동작 하늘 샘’ 신정식 시설장, 염영국 변호사, 박영숙 서울시가족협회장,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및 이태근 정신건강정책과장 등이 나선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시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시설’로 해석되면서 개별 수급비를 받는 정신장애인 수급권자의 생계비가 시설수급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해법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김용득 교수가 ‘보장시설과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에 대해 주제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문용훈 회장 및 이동훈 정책위원장, 주거시설 ‘동작 하늘 샘’ 신정식 시설장, 염영국 변호사, 박영숙 서울시가족협회장,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 및 이태근 정신건강정책과장 등이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