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애인 LPG 보조금 지원 폐지 결정 바람직’
- 날짜
- 2011-05-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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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장애인LPG차량의 유가보조금 지원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이 25일 기획재정위원회의 박재완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박재완 후보자는 장애인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사업 폐지에 대해 "장애인 지원 정책은 차량 보유자만 혜택을 보고 장애정도나 유형과 무관하게 지원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유류세 등의 면제방식보단 장애수당 등 직접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하균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및 장관 내정 시 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또한 정하균 의원이 제시한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의 도입 취지를 고려했을 때 사업폐지 결정이 합리적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정부는 2006년 8월 장애인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LPG유가보조금 대신 장애수당 인상 등 직접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종전 장애인LPG 유가보조금은 차량보유 장애인(약26%)에게만 혜택을 주고, 장애정도나 유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그 결과 장애수당 인상, 지급절차 개선 등을 통해 소득수준·장애정도 등을 반영해 개선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전체 지원 규모도 2006년 5,200억원 수준에서 2009년 6,800억원 수준으로 더욱 확대됐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 후보자는 "장애인 차량에 대해 유류 관련 세금을 면제하는 문제는 장애인 복지정책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이 25일 기획재정위원회의 박재완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박재완 후보자는 장애인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사업 폐지에 대해 "장애인 지원 정책은 차량 보유자만 혜택을 보고 장애정도나 유형과 무관하게 지원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유류세 등의 면제방식보단 장애수당 등 직접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하균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및 장관 내정 시 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또한 정하균 의원이 제시한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의 도입 취지를 고려했을 때 사업폐지 결정이 합리적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정부는 2006년 8월 장애인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LPG유가보조금 대신 장애수당 인상 등 직접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종전 장애인LPG 유가보조금은 차량보유 장애인(약26%)에게만 혜택을 주고, 장애정도나 유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그 결과 장애수당 인상, 지급절차 개선 등을 통해 소득수준·장애정도 등을 반영해 개선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전체 지원 규모도 2006년 5,200억원 수준에서 2009년 6,800억원 수준으로 더욱 확대됐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 후보자는 "장애인 차량에 대해 유류 관련 세금을 면제하는 문제는 장애인 복지정책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