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애인 광역의원들 조례 제·개정 계획 밝혀
- 날짜
- 2011-05-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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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의회 장애인 의원들이 앞으로의 조례 제·개정 계획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박순남 인천시의원, 이경혜 부산시의원, 정병문 광주시의원은 지난 26일 인천 송도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제18회 한마음교류대회’에 참석, 각각 의정활동 우수사례 발표했다.
박순남 의원은 “현재까지 인천시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편의시설 사전검사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현재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계획 중”이라며 “도서실이나 문화시설, 공공기관 등 장애인의 입장 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법 중에 ‘용모단정’이라는 단어나 정신질환자 등의 단어를 삭제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이경혜 부산시의원은 “65세 이상인 1급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를 받을 수 없었다.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어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수상황에 놓인 수요자(장애인)에게 특화된 시설(장애인요양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현재 복지기관의 시설 설치기준이나 내용을 연구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장애인요양시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의료인과 특별한 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전문치료센터나 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지난 4월 20일 부산에 장애구강전문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뇌성마비 장애인은 일상적인 배변이 어려워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필요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비대’가 생활품목이나 보장구에는 포함이 안된다”며 “현재 뇌성마비 장애인 비대 보급 사업을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결과가 명확해지면 보장구나 생활품목에 넣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정병문 의원은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며 "다른 지역에는 현재 생활지원금에 관한 조례가 없어 이번 광주시 조례를 기반으로 다른 지역에도 지원금 조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을 운영할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 광주시장이 후보자일 때 관련된 사항을 공약으로 내놓아 재단 설립도 아마 좋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의 의원들이 장애인재단을 설립하자고 운동을 펼친다면 효과를 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자리를 가득매운 전국 장애인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직원들은 의정활동 우수사례와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인천시·인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제18회 한마음교류대회’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동안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진행됐다.
박순남 인천시의원, 이경혜 부산시의원, 정병문 광주시의원은 지난 26일 인천 송도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제18회 한마음교류대회’에 참석, 각각 의정활동 우수사례 발표했다.
박순남 의원은 “현재까지 인천시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편의시설 사전검사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현재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계획 중”이라며 “도서실이나 문화시설, 공공기관 등 장애인의 입장 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법 중에 ‘용모단정’이라는 단어나 정신질환자 등의 단어를 삭제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이경혜 부산시의원은 “65세 이상인 1급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를 받을 수 없었다.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어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수상황에 놓인 수요자(장애인)에게 특화된 시설(장애인요양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현재 복지기관의 시설 설치기준이나 내용을 연구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장애인요양시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의료인과 특별한 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전문치료센터나 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지난 4월 20일 부산에 장애구강전문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뇌성마비 장애인은 일상적인 배변이 어려워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필요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비대’가 생활품목이나 보장구에는 포함이 안된다”며 “현재 뇌성마비 장애인 비대 보급 사업을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결과가 명확해지면 보장구나 생활품목에 넣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정병문 의원은 “저를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며 "다른 지역에는 현재 생활지원금에 관한 조례가 없어 이번 광주시 조례를 기반으로 다른 지역에도 지원금 조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을 운영할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 광주시장이 후보자일 때 관련된 사항을 공약으로 내놓아 재단 설립도 아마 좋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의 의원들이 장애인재단을 설립하자고 운동을 펼친다면 효과를 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자리를 가득매운 전국 장애인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직원들은 의정활동 우수사례와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인천시·인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제18회 한마음교류대회’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동안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