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6년 내 장애인예산 OECD 평균수준 증액”
- 날짜
- 2011-05-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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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하균(미래희망연대) 의원이 5~6년 내에 OECD 평균 수준까지 장애인예산을 증액시키겠다는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의 포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또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도 동조했다.
정하균 의원은 27일 “5~6년 내에 OECD 평균 수준까지 장애인예산을 증액시키겠다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목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박재완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장애인예산을 증액해 OECD 국가 평균 수준 정도까지 도달시키는 목표를 언제쯤으로 잡으면 좋겠냐고 한 질의에 대해 ‘2016년에서 2017년 정도에 도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박재완 후보자의 답변대로 증액시킨다면 현 수준의 4.2배를 증액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IMF의 추계대로 향후 우리나라 GDP 증가율을 7.08%로 예측할 경우, 이를 6년 후인 2017년까지 도달시키려면, 매년 장애인예산이 36%씩 증액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박 후보자 답변대로 한다면 당장 2012년 장애인예산을 올해보다 1조 1,400억원 증액한 4조3,000억원 정도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정하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GDP대비 장애인 관련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은 0.5%이며, OECD 평균은 2.1%로 나타났다.
현행 산재보험급여와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포함한 정부 전체의 장애인예산 총액은 2011년 기준 3조1,700억원이다.
정 의원은 “장애인예산에 대한 박재완 후보자의 자세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향후 5~6년 이내에 우리나라 장애인예산이 OECD 국가 평균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장애인예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력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 박재완 후보자의 장애인예산 관련 발언에 대해환영의 뜻을 표했다.
장총련은 “박재완 후보자의 발언은 앞으로 6년 간 매년 1조원 이상을 증액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당장 내년도 장애인복지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면서 “매년 2배 증가 하지 않으면 박재완 후보자의 말은 공수표가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장총련은 또한 “장애인관련예산의 확보를 통한 진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환경 개선과 장애인의 실질적 소득보전을 위한 시책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해 갈 것을 기대하기에 충분하다”며 “박 후보자가 재임하면서 말 바꾸기를 할 것인지, 진정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것인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며 정책제안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하균 의원은 27일 “5~6년 내에 OECD 평균 수준까지 장애인예산을 증액시키겠다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목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박재완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장애인예산을 증액해 OECD 국가 평균 수준 정도까지 도달시키는 목표를 언제쯤으로 잡으면 좋겠냐고 한 질의에 대해 ‘2016년에서 2017년 정도에 도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며 “박재완 후보자의 답변대로 증액시킨다면 현 수준의 4.2배를 증액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IMF의 추계대로 향후 우리나라 GDP 증가율을 7.08%로 예측할 경우, 이를 6년 후인 2017년까지 도달시키려면, 매년 장애인예산이 36%씩 증액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박 후보자 답변대로 한다면 당장 2012년 장애인예산을 올해보다 1조 1,400억원 증액한 4조3,000억원 정도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정하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GDP대비 장애인 관련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은 0.5%이며, OECD 평균은 2.1%로 나타났다.
현행 산재보험급여와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포함한 정부 전체의 장애인예산 총액은 2011년 기준 3조1,700억원이다.
정 의원은 “장애인예산에 대한 박재완 후보자의 자세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향후 5~6년 이내에 우리나라 장애인예산이 OECD 국가 평균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장애인예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력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 박재완 후보자의 장애인예산 관련 발언에 대해환영의 뜻을 표했다.
장총련은 “박재완 후보자의 발언은 앞으로 6년 간 매년 1조원 이상을 증액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당장 내년도 장애인복지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면서 “매년 2배 증가 하지 않으면 박재완 후보자의 말은 공수표가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장총련은 또한 “장애인관련예산의 확보를 통한 진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환경 개선과 장애인의 실질적 소득보전을 위한 시책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해 갈 것을 기대하기에 충분하다”며 “박 후보자가 재임하면서 말 바꾸기를 할 것인지, 진정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것인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며 정책제안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