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장차법 시행 후 인권위 장애차별 진정 급증
- 날짜
- 2010-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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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장애차별'을 사유로 접수된 진정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무교동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개최한 '2009 장애인차별상담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온 인권위 조형석 장애정책팀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차별 진정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조형석 팀장이 이날 발표한 인권위 통계에 따르면 장차법이 시행된 2008년 4월 11일부터 2008년 말까지 약 9개월 간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은 총 645건으로, 전체 차별 진정사건의 61%를 차지한다.
이는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6년여 동안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 총 630건보다 더 많은 수치다. 장차법 시행 이전 월 9건이었던 진정사건은 법 시행 후 월 평균 7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차별 진정사건을 가장 많이 제기한 장애유형은 지체장애인이 3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인이 110건, 뇌병변장애인 75건, 청각장애인 59건으로 뒤를 따랐다.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사건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이동 및 교통수단과 관련된 진정이 125건으로 전체 진정사건의 19.4%르 차지했으며 시설물의 접근과 관련된 진정이 95건, 장애인에 대한 비하, 모욕과 관련된 진정이 81건을 차지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무교동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개최한 '2009 장애인차별상담 사례분석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온 인권위 조형석 장애정책팀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차별 진정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조형석 팀장이 이날 발표한 인권위 통계에 따르면 장차법이 시행된 2008년 4월 11일부터 2008년 말까지 약 9개월 간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은 총 645건으로, 전체 차별 진정사건의 61%를 차지한다.
이는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6년여 동안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 총 630건보다 더 많은 수치다. 장차법 시행 이전 월 9건이었던 진정사건은 법 시행 후 월 평균 7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차별 진정사건을 가장 많이 제기한 장애유형은 지체장애인이 3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인이 110건, 뇌병변장애인 75건, 청각장애인 59건으로 뒤를 따랐다.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사건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이동 및 교통수단과 관련된 진정이 125건으로 전체 진정사건의 19.4%르 차지했으며 시설물의 접근과 관련된 진정이 95건, 장애인에 대한 비하, 모욕과 관련된 진정이 81건을 차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