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정부의 주거대책 장애특성 반영 못해
- 날짜
- 2011-06-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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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계가 한목소리로 장애인 주거를 지원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한나라당) 의원과 '장애아이 We Can',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의 주거를 지원할 법안 및 정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정부의 주거대책은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현재의 열악한 장애인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장애인 주거를 지원하는 관련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총장은 "장애인복지법에는 주거복지 문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새로운 법이 마련돼 시설에 수용돼 있거나 가족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장애인들의 주거문제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팀장은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팀장은 "장애인 주거는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주거안정은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주택 물량의 확대와 함께 장애인임대주택 건설 지원이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확대와 신청절차의 단순화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은 팀장은 "장애인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주거비 보조"라며 "장애인을 위한 저금리 지원이나 상환기간 연장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금융지원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 팀장은 "주택개조 등의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은 자립생활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주택정책에 보편화하고, 일부 주택에 도입을 서둘러 장애인들이 주거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주거를 지원하는 전달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장애인자립생활대학 전정식 학장은 "지역사회 장애인 주거정책전달체계로 장애인 주거지원위원회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위원회를 둬야 한다"며 "위원회에는 행정, 주택사업자, NGO단체들, 장애인당사자 등이 함께 참여해 정부 정책자원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전 학장은 "수동적인 정책전달 뿐 아니라 정책 홍보, 질적지표, 당사자 목소리를 고려해 정책을 전달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동식 소장은 "장애인 주거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로드맵이 형성돼야 한다"며 "장애인들의 소득과 주거비 부담 실태,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 등이 종합적으로 파악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한나라당) 의원과 '장애아이 We Can',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의 주거를 지원할 법안 및 정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정부의 주거대책은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현재의 열악한 장애인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장애인 주거를 지원하는 관련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총장은 "장애인복지법에는 주거복지 문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새로운 법이 마련돼 시설에 수용돼 있거나 가족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장애인들의 주거문제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팀장은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팀장은 "장애인 주거는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주거안정은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주택 물량의 확대와 함께 장애인임대주택 건설 지원이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확대와 신청절차의 단순화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은 팀장은 "장애인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주거비 보조"라며 "장애인을 위한 저금리 지원이나 상환기간 연장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금융지원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 팀장은 "주택개조 등의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은 자립생활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주택정책에 보편화하고, 일부 주택에 도입을 서둘러 장애인들이 주거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주거를 지원하는 전달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장애인자립생활대학 전정식 학장은 "지역사회 장애인 주거정책전달체계로 장애인 주거지원위원회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위원회를 둬야 한다"며 "위원회에는 행정, 주택사업자, NGO단체들, 장애인당사자 등이 함께 참여해 정부 정책자원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전 학장은 "수동적인 정책전달 뿐 아니라 정책 홍보, 질적지표, 당사자 목소리를 고려해 정책을 전달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동식 소장은 "장애인 주거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로드맵이 형성돼야 한다"며 "장애인들의 소득과 주거비 부담 실태,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 등이 종합적으로 파악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