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미래희망연대 "복지국가기획위 구성해야"
- 날짜
- 2011-06-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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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희망연대가 복지국가 계획을 위한 복지국가기획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래희망연대 최고위원 정하균 의원은 7일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인기에 영합한 달콤한 복지혜택만 나열하고 복지 각 분야별 형평성을 해치는 근시안적 복지논쟁은 이제 중단하고, 지속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복지국가의 장기 계획을 마련하자"며 "국회, 정부, 국민대표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복지국가기획위원회(가칭)'를 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좀 더 솔직하고 안정적인 복지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해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며,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장기적인 국가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그러기 위해선 현재 우리나라 복지수준을 평가한 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지 국가의 수준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재원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며 "복지국가 구현을 가능케 하는 장기적 국가계획을 세우기 위한 복지국가기획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장기적 계획도 없이 혼란스럽기만 한 복지정책은 빈곤과 실직의 굴레에서 벗어날 희망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며 "이제부터의 복지 키워드는 고통받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 복지'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무상복지의 소모적 논쟁을 그만하고 이제부터 '희망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다같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미래희망연대 최고위원 정하균 의원은 7일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인기에 영합한 달콤한 복지혜택만 나열하고 복지 각 분야별 형평성을 해치는 근시안적 복지논쟁은 이제 중단하고, 지속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복지국가의 장기 계획을 마련하자"며 "국회, 정부, 국민대표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복지국가기획위원회(가칭)'를 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좀 더 솔직하고 안정적인 복지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해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며,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장기적인 국가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그러기 위해선 현재 우리나라 복지수준을 평가한 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지 국가의 수준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재원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며 "복지국가 구현을 가능케 하는 장기적 국가계획을 세우기 위한 복지국가기획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장기적 계획도 없이 혼란스럽기만 한 복지정책은 빈곤과 실직의 굴레에서 벗어날 희망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며 "이제부터의 복지 키워드는 고통받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 복지'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무상복지의 소모적 논쟁을 그만하고 이제부터 '희망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다같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