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서울시 장애인지원책, 자립생활 권리 제약"
- 날짜
- 2011-06-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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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8일 서울시청 별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가 발표한 장애인복지향상지원책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및 탈시설-자립생활 권리가 제약되며 선별적인 대상자 선정과 지원이 이뤄진 것"이라며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및 대상자와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도입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장차연은 "활동지원은 신변처리 등 일상생활 대부분을 타인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생명과도 같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한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만큼 지원돼야 한다"며 "하지만 서울시는 기존 최대 230시간 지원에서 360시간 지원으로 시간을 확대하면서도 그 지원대상을 독거장애인으로 한정해,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동거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장차연은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는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약 14%만이 이용하고 있으며 제한된 시간과 대상으로 인해 원래 이서비스가 보장해야 하는 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을 보장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활동지원 추가 대상은 현재의 주민등록상 독거장애인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돌봄지원이 어려운 준독거장애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장차연은 △주민등록상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가족구성원이 18세 이하, 65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부모의 자녀양육 세대 △2~3인이 공동거주하는 자립생활가정 거주 장애인 등의 서비스 대상자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탈시설, 체험홈 입주, 임신과 출산 등 응급상황과 교육 등 사회생활을 고려해 추가시간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서울장차연은 "서울시의 자립형공동생활가정 지원 확대 발표는 시설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일시적 주거공간으로 중요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에 대한 확대지원 계획이 없어 탈시설인들의 자립생활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매년 체험홈 20가구, 자립생활가정 50가구씩 추가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활동보조 시간 확대 등의 장애인복지향상지원책을 최대한 빨리 시행해야 한다"며 "늦어도 7월 1일 이전에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장애인복지 욕구를 능동적으로 반영하고 자립과 참여에 중점을 둔 '2011 장애인복지향상지원책'을 발표했다.
'2011 장애인복지향상지원책'은 △안정적 일자리 제공으로 지속가능한 자립기반 강화 △서울형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과 가족 욕구에 따른 맞춤 복지서비스 확대 △무장애 도시구현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총 4개 분야 11개 역점 사업을 담고 있다.
이중 '서울형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는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현행 1일 7.7시간(월 230시간)에서 최대 1일 12시간(월 360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 자립형공동생활가정은 올해 5개소 지원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20개소로 확대 도입·운영한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서울장차연은 "활동지원은 신변처리 등 일상생활 대부분을 타인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생명과도 같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한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만큼 지원돼야 한다"며 "하지만 서울시는 기존 최대 230시간 지원에서 360시간 지원으로 시간을 확대하면서도 그 지원대상을 독거장애인으로 한정해,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동거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장차연은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는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약 14%만이 이용하고 있으며 제한된 시간과 대상으로 인해 원래 이서비스가 보장해야 하는 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을 보장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활동지원 추가 대상은 현재의 주민등록상 독거장애인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돌봄지원이 어려운 준독거장애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장차연은 △주민등록상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가족구성원이 18세 이하, 65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부모의 자녀양육 세대 △2~3인이 공동거주하는 자립생활가정 거주 장애인 등의 서비스 대상자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탈시설, 체험홈 입주, 임신과 출산 등 응급상황과 교육 등 사회생활을 고려해 추가시간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서울장차연은 "서울시의 자립형공동생활가정 지원 확대 발표는 시설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일시적 주거공간으로 중요한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에 대한 확대지원 계획이 없어 탈시설인들의 자립생활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매년 체험홈 20가구, 자립생활가정 50가구씩 추가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활동보조 시간 확대 등의 장애인복지향상지원책을 최대한 빨리 시행해야 한다"며 "늦어도 7월 1일 이전에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장애인복지 욕구를 능동적으로 반영하고 자립과 참여에 중점을 둔 '2011 장애인복지향상지원책'을 발표했다.
'2011 장애인복지향상지원책'은 △안정적 일자리 제공으로 지속가능한 자립기반 강화 △서울형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과 가족 욕구에 따른 맞춤 복지서비스 확대 △무장애 도시구현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 총 4개 분야 11개 역점 사업을 담고 있다.
이중 '서울형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는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현행 1일 7.7시간(월 230시간)에서 최대 1일 12시간(월 360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 자립형공동생활가정은 올해 5개소 지원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20개소로 확대 도입·운영한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