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인간을 모욕하는 장애등급심사"
- 날짜
- 2011-06-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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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8일 교육·사회·문화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현행 장애등급심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박 의원은 총리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조직확대와 대통령 직속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을 주문했다.
이날 박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제도가 인간을 모욕하는 대표적 사례인 장애등급심사제도를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 뿐"이라며 "장애등급재심사로 인해 36.4%가 등급이 하락됐는데 이는 장애인 100명 가운데 36명이 등급하락으로 서비스 축소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장애인은 장애정도에 따라 국가의 합당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대신 장애인이 등급에 합당하지 않는 지원을 받거나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 행세를 하며 혜택을 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부분은 예산을 줄여서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총리는 "사회가 너무 부정직해서 실제로 등급과 다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각장애인임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있었다"며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런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자 해서 이런 감사 결과를 내놓은 걸로 기억한다. 그에 따라 이런 피해가 높아진 것이고‥어쨌든 장애심사에 관해서 제대로 장애인들에게 처우하기 위해 거품을 걷어낼 필요가 있어 정부에서 노력을 한게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부당하게 돈을 버는 사람도 많은데 그들에 대한 잣대는 가혹하지 않고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선 가혹하게 잣대를 대도 되느냐"며 "등급재심사 과정에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의료테스트에서 발가락 하나가 움직인다는 이유로 장애등급이 하락돼 활동보조서비스가 끊기고 직장을 포기해야 했다"며 반박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등급 하향시킨 결과 예산이 많이 절감됐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이게 옳은 것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김 총리는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직성을 바로 잡아서 모든 제도가 취지에 맞게 정상 작동하자는 취지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줄이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10년간 아태장애인10년을 주도하게 된다. 3차 아태장애인 구호가 'MAKE THE RIGHT REAL'이다. 구호처럼 권리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 말씀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장애인 정책의 수립, 집행,감독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을 참여시키고 장애인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계획된 것들을 실천으로 정확히 옮기는 거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대선 당시 정부는 장차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권위 인력 20명을 증원하기로 장애계와 약속했다. 이 약속은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약속지킬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인권위는 장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인권을 관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업무범위나 업무량에 따라 인원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만약 인권위 인력이 부족해서 장애인 인권 보호에 지장이 있다면 당연히 증원돼야 한다. 실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그런 취지를 인권위에 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김 총리의 답변에 대해 "실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만들어졌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느끼고 있다"며 "실정을 모르고 있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위원회를 만들어 장애인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상시적으로 체크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선 장애인정책, 단일기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 직속으로만 돼야 더 효율적이라고 평가할 순 없다"며 "현재 총리 산하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있는데, 7명의 장애인이 위원으로 참여를 해 의견을 듣고 있다. 현행 기구를 잘 활용해서 지적하신 문제를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응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한 국민 사과를 요구했고, 김 총리는 "국회에서 보다 충분히 논의됐다고는 생각하나, 장애인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의원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대정부 질문도 진행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의 지하철 이동편의 개선에 관한 청원' 통과와 관련된 실천계획을 질문했고, 진 장관은 "지하철역에 간혹 이동시설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이 크다는 사실을 안다"며 "예산이 수반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 내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 장애인 청원이 적극 반영되도록 협의 과정에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박 의원은 총리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조직확대와 대통령 직속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을 주문했다.
이날 박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제도가 인간을 모욕하는 대표적 사례인 장애등급심사제도를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 뿐"이라며 "장애등급재심사로 인해 36.4%가 등급이 하락됐는데 이는 장애인 100명 가운데 36명이 등급하락으로 서비스 축소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장애인은 장애정도에 따라 국가의 합당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대신 장애인이 등급에 합당하지 않는 지원을 받거나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 행세를 하며 혜택을 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부분은 예산을 줄여서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총리는 "사회가 너무 부정직해서 실제로 등급과 다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각장애인임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있었다"며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런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자 해서 이런 감사 결과를 내놓은 걸로 기억한다. 그에 따라 이런 피해가 높아진 것이고‥어쨌든 장애심사에 관해서 제대로 장애인들에게 처우하기 위해 거품을 걷어낼 필요가 있어 정부에서 노력을 한게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부당하게 돈을 버는 사람도 많은데 그들에 대한 잣대는 가혹하지 않고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선 가혹하게 잣대를 대도 되느냐"며 "등급재심사 과정에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의료테스트에서 발가락 하나가 움직인다는 이유로 장애등급이 하락돼 활동보조서비스가 끊기고 직장을 포기해야 했다"며 반박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등급 하향시킨 결과 예산이 많이 절감됐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이게 옳은 것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김 총리는 "장애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직성을 바로 잡아서 모든 제도가 취지에 맞게 정상 작동하자는 취지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줄이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10년간 아태장애인10년을 주도하게 된다. 3차 아태장애인 구호가 'MAKE THE RIGHT REAL'이다. 구호처럼 권리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 말씀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장애인 정책의 수립, 집행,감독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을 참여시키고 장애인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계획된 것들을 실천으로 정확히 옮기는 거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대선 당시 정부는 장차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권위 인력 20명을 증원하기로 장애계와 약속했다. 이 약속은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약속지킬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인권위는 장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인권을 관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업무범위나 업무량에 따라 인원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만약 인권위 인력이 부족해서 장애인 인권 보호에 지장이 있다면 당연히 증원돼야 한다. 실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그런 취지를 인권위에 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김 총리의 답변에 대해 "실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만들어졌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느끼고 있다"며 "실정을 모르고 있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대통령 직속의 장애인위원회를 만들어 장애인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상시적으로 체크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선 장애인정책, 단일기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 직속으로만 돼야 더 효율적이라고 평가할 순 없다"며 "현재 총리 산하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있는데, 7명의 장애인이 위원으로 참여를 해 의견을 듣고 있다. 현행 기구를 잘 활용해서 지적하신 문제를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응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한 국민 사과를 요구했고, 김 총리는 "국회에서 보다 충분히 논의됐다고는 생각하나, 장애인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의원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대정부 질문도 진행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의 지하철 이동편의 개선에 관한 청원' 통과와 관련된 실천계획을 질문했고, 진 장관은 "지하철역에 간혹 이동시설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이 크다는 사실을 안다"며 "예산이 수반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 내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 장애인 청원이 적극 반영되도록 협의 과정에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