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美 "한국 여성, 장애인, 소수자 차별 여전"
- 날짜
- 2010-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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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009년 인권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평가했지만, "여성, 장애인, 소수자 등 몇몇 영역에서 사회적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 보고서는 또 성폭행, 가정폭력, 아동학대도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했고 , 매춘은 불법이지만 만연해 있는 상태라며 전년도 보고서와 유사한 수준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회적 차별을 분석하면서 "한국은 법으로 성, 종교, 장애, 사회적 지위, 인종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정부도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통적인 관습때문에 여성, 장애인, 소수민족에 대한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폭행과 관련, "부부 강간을 불법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런 행위를 한 배우자가 처벌된 판례는 있다"며 법무부 통계를 인용해 2008년 한해의 성폭력 전체 건수(8천746건)를 소개했다.
여성 폭력중 가정폭력이 주요한 문제이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치들이 강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보고서는 경찰이 매춘 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매춘이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중국, 동남아로의 `섹스관광'이 늘고 있음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소개했다.
어떠한 형태의 인신매매도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한국으로 오가거나 또는 한국내에서의 인신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특히 "러시아 등 옛 소련 국가들이나 중국, 몽골, 필리핀 등 동남아국 여성들이 성착취, 가사노동 등을 위해 한국으로 인신매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여성 역시 성매매를 위해 캐나다, 멕시코 등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거나 호주, 일본 등으로 인신매매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권과 관련해 보고서는 "1997년 법 개정을 통해 허용키로 한 복수노조방안이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노조 결성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파업권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지난해 노조위원장 등이 구속됐던 YTN 사태를 국제 앰네스티 보고를 인용해 사례로 소개했고, 집회의 자유 조항에서는 공권력의 과잉진압 논란 사례를 들며 `용산참사'를 언급했다.
공권력의 자의적 체포, 구금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금지규정을 대체로 준수하고 있다면서 시민단체들이 폐지를 주장하는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한국사회내 논란도 소개됐다.
보고서는 정치적 소신에 따른 양심수 문제를 거론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를 언급했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 항목에서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사건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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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보고서는 또 성폭행, 가정폭력, 아동학대도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했고 , 매춘은 불법이지만 만연해 있는 상태라며 전년도 보고서와 유사한 수준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회적 차별을 분석하면서 "한국은 법으로 성, 종교, 장애, 사회적 지위, 인종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정부도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통적인 관습때문에 여성, 장애인, 소수민족에 대한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폭행과 관련, "부부 강간을 불법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런 행위를 한 배우자가 처벌된 판례는 있다"며 법무부 통계를 인용해 2008년 한해의 성폭력 전체 건수(8천746건)를 소개했다.
여성 폭력중 가정폭력이 주요한 문제이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조치들이 강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보고서는 경찰이 매춘 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매춘이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중국, 동남아로의 `섹스관광'이 늘고 있음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소개했다.
어떠한 형태의 인신매매도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한국으로 오가거나 또는 한국내에서의 인신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특히 "러시아 등 옛 소련 국가들이나 중국, 몽골, 필리핀 등 동남아국 여성들이 성착취, 가사노동 등을 위해 한국으로 인신매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여성 역시 성매매를 위해 캐나다, 멕시코 등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거나 호주, 일본 등으로 인신매매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권과 관련해 보고서는 "1997년 법 개정을 통해 허용키로 한 복수노조방안이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노조 결성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파업권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지난해 노조위원장 등이 구속됐던 YTN 사태를 국제 앰네스티 보고를 인용해 사례로 소개했고, 집회의 자유 조항에서는 공권력의 과잉진압 논란 사례를 들며 `용산참사'를 언급했다.
공권력의 자의적 체포, 구금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금지규정을 대체로 준수하고 있다면서 시민단체들이 폐지를 주장하는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한국사회내 논란도 소개됐다.
보고서는 정치적 소신에 따른 양심수 문제를 거론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를 언급했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 항목에서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사건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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