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 현실 외면한 기만적인 장애인연금법은 필요없다"
- 날짜
- 2010-04-07 00:00
- 조회수
- 894
장애인 현실 외면한 기만적인 장애인연금법은 필요없다 !!
이 땅의 480만 장애대중은 지난 7년 간 장애차별과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면서도 한 가닥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위해 끈기있게 투쟁해 왔다.
그러나 2009년 12월 31일 한나라당이 2010 장애인예산을 1,519억원으로 반토막 내어 날치기로 통과시켜 우리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다. 하지만 우여곡절 속에 2010년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연금법의 내용은 또 한번 전국의 장애인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다.
왜냐하면 허울만 연금이지 알맹이는 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만적인 장애연금 도입으로 장애인 LPG지원과 장애수당마저 없애버려 소득이 나아지거나 보장되기는 커녕, 오히려 현재 소득보다 감소되는 등 뒤로 후퇴하는 장애복지 현실을 만들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다시 한번 장애인연금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인식하라!!
장애인예산을 이제라도 대폭 확충하여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한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장애인연금을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여성?장애로 인한 중첩된 차별과 빈곤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여성장애인의 목소리로, 균형감이 상실된 경제발전과 무분별한 4대강개발이 480만 장애인의 생존권에 우선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일방적인 복지예산삭감의 만행으로 장애계층의 생존권을 희생시키지 말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0년 4월 2일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산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남여성장애인연대/경남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장애인연대/전북여성장애인연대/대전여성장애인연대/통영여성장애인연대/시각장애인여성회/청각장애인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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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의 480만 장애대중은 지난 7년 간 장애차별과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면서도 한 가닥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위해 끈기있게 투쟁해 왔다.
그러나 2009년 12월 31일 한나라당이 2010 장애인예산을 1,519억원으로 반토막 내어 날치기로 통과시켜 우리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다. 하지만 우여곡절 속에 2010년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연금법의 내용은 또 한번 전국의 장애인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다.
왜냐하면 허울만 연금이지 알맹이는 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만적인 장애연금 도입으로 장애인 LPG지원과 장애수당마저 없애버려 소득이 나아지거나 보장되기는 커녕, 오히려 현재 소득보다 감소되는 등 뒤로 후퇴하는 장애복지 현실을 만들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다시 한번 장애인연금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인식하라!!
장애인예산을 이제라도 대폭 확충하여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한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장애인연금을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여성?장애로 인한 중첩된 차별과 빈곤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여성장애인의 목소리로, 균형감이 상실된 경제발전과 무분별한 4대강개발이 480만 장애인의 생존권에 우선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일방적인 복지예산삭감의 만행으로 장애계층의 생존권을 희생시키지 말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0년 4월 2일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산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남여성장애인연대/경남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장애인연대/전북여성장애인연대/대전여성장애인연대/통영여성장애인연대/시각장애인여성회/청각장애인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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