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 LPG지원제도 정말로 폐지되나?
- 날짜
- 2010-04-16 00:00
- 조회수
- 959
LPG지원정책의 폐지로 인해 장애인계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2009년 3월 10일, 국회 회의실에서 '장애인 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습니다. 2009년 말로 확정된 장애인차량 LPG지원 폐지를 앞두고 향후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은 LPG폐지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대신 장애인 연금과 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폐지하겠다, 유지하겠다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던 장애인차량 LPG 보조금 지원 제도.
1년 후,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1년 전 그리고 지금>에서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을 장애아동 가족지원서비스, 장애연금, 중증장애인 자활지원서비스 등 직접서비스 확대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는 눈가림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서인환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LPG가 그동안 차량이 늘었기 때문에 3천억을 그대로 (장애인) 수당에다 쓰기 때문에 LPG를 축소하고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는 명분을 세우면서 결국은 정부가 (장애인복지) 예산을 줄이는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예산을 적게 쓰기 위해서 LPG를 폐지하고 다른 것을 주는 걸로.
장애아동 가족은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을 기다리다 국가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고, 축소된 장애수당이 장애연금으로 둔갑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산 확대가 절실한 활동보조서비스 역시 신규 신청 중단, 장애재판정으로 장애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차량 LPG 문제는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LPG 공급 회사들이 가격 담합을 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입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장애인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인터뷰]
서인환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 사건은 담합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승소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백만원씩해서 백명을 1차로 지난주에 접수를 했어요. 장애인차량 중에서 LPG 쓰는 차량이 60만대 정도 되는데 나중에 더 추가하는 식으로 해서 LPG회사들도 돈이 많은 회사고 2심 3심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고.
밀고 당기는 공방 끝에 올 6월까지로 축소 연장되었던 LPG지원 제도가 드디어 폐지될 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기에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것이 장애인들의 현실이기에 이 문제 타결에 장애인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수정하려는 정부의 과감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
2009년 3월 10일, 국회 회의실에서 '장애인 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습니다. 2009년 말로 확정된 장애인차량 LPG지원 폐지를 앞두고 향후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은 LPG폐지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대신 장애인 연금과 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폐지하겠다, 유지하겠다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던 장애인차량 LPG 보조금 지원 제도.
1년 후,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1년 전 그리고 지금>에서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을 장애아동 가족지원서비스, 장애연금, 중증장애인 자활지원서비스 등 직접서비스 확대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는 눈가림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서인환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LPG가 그동안 차량이 늘었기 때문에 3천억을 그대로 (장애인) 수당에다 쓰기 때문에 LPG를 축소하고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는 명분을 세우면서 결국은 정부가 (장애인복지) 예산을 줄이는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예산을 적게 쓰기 위해서 LPG를 폐지하고 다른 것을 주는 걸로.
장애아동 가족은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을 기다리다 국가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고, 축소된 장애수당이 장애연금으로 둔갑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산 확대가 절실한 활동보조서비스 역시 신규 신청 중단, 장애재판정으로 장애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차량 LPG 문제는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LPG 공급 회사들이 가격 담합을 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입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는 장애인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인터뷰]
서인환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 사건은 담합을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승소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백만원씩해서 백명을 1차로 지난주에 접수를 했어요. 장애인차량 중에서 LPG 쓰는 차량이 60만대 정도 되는데 나중에 더 추가하는 식으로 해서 LPG회사들도 돈이 많은 회사고 2심 3심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고.
밀고 당기는 공방 끝에 올 6월까지로 축소 연장되었던 LPG지원 제도가 드디어 폐지될 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기에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것이 장애인들의 현실이기에 이 문제 타결에 장애인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수정하려는 정부의 과감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