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더 이상 차별 싫다!' 정신장애인 인권선언
- 날짜
- 2010-04-23 00:00
- 조회수
- 777
"정신질환은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증상과 그에 상응하는 치료가 존재한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장애인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에 이르기까지 차별적인 처우를 감내해야 할 때가 많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한국클럽하우스연맹, 정신장애인인권연대(KAMI) 준비위원회와 19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2010 정신장애인 인권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1년 전 한국클럽하우스연맹과 '정신장애인 인권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는 곽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의 배경을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 차별을 반대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하며, 한국 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풀뿌리 인권활동이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곽 원은 성명서에서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해 우리나라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인권협약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각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장애는 유전적인 요인이나 외상에 의한 뇌손상에 의한 요인 등 기질적인 면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나 강박 등 심리사회환경적인 면에 기인하는 경우도 많으며, 국내외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은 전 세계 인구의 25%가 평생한번은 걸릴 수 있는 질병"이라며 "이에 정신장애인도 가족과 함께 고향에서, 동네에서 삶을 영위할 권리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공동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인권연대 준비모임 카미(KAMI, Korea Alliance on Mental illness)는 설립제안문에서 "정신장애인도 평등과 차별금지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존중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기결정권, 정보에의 접근과 참여권 등이 기본적인 인권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카미(KAMI)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시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정신의료기관 입원자 수는 5만4,441명,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수는 1만1,971명으로 강제입원 비율이 90%에 가까워 장기입원 중심의 관행과 폐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12년간의 정신보건산업의 비효율성을 인정하고, 의료중심에서 복지중심으로 전환해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시설의 확대, 주거사회복귀시설 등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미(www.kami.ne.kr)는 30년 전 미국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조직화된 풀뿌리 장애인인권운동단체 NAMI를 본보기로 결성준비를 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 시민, 전문가, 활동가들의 연대체로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와 인권옹호, 제도정책 개선운동을 해나갈 예정이다.
클럽하우스는 1944년 미국뉴욕에서 10명의 정신장애인들이 형성한 자조모임인 WANA(We Are Not Alone)가 그 전신인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재활모델의 하나로 2009년 1월 현재 전세계 27개국 363개가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9년 현재 14개의 시설이 클럽하우스 모델을 따르고 있으며, 정신장애인들의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취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신장애인 인권 옹호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한국클럽하우스연맹, 정신장애인인권연대(KAMI) 준비위원회와 19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2010 정신장애인 인권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1년 전 한국클럽하우스연맹과 '정신장애인 인권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는 곽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의 배경을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 차별을 반대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하며, 한국 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풀뿌리 인권활동이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곽 원은 성명서에서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해 우리나라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인권협약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각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장애는 유전적인 요인이나 외상에 의한 뇌손상에 의한 요인 등 기질적인 면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나 강박 등 심리사회환경적인 면에 기인하는 경우도 많으며, 국내외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은 전 세계 인구의 25%가 평생한번은 걸릴 수 있는 질병"이라며 "이에 정신장애인도 가족과 함께 고향에서, 동네에서 삶을 영위할 권리와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공동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인권연대 준비모임 카미(KAMI, Korea Alliance on Mental illness)는 설립제안문에서 "정신장애인도 평등과 차별금지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존중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기결정권, 정보에의 접근과 참여권 등이 기본적인 인권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카미(KAMI)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시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정신의료기관 입원자 수는 5만4,441명,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수는 1만1,971명으로 강제입원 비율이 90%에 가까워 장기입원 중심의 관행과 폐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 12년간의 정신보건산업의 비효율성을 인정하고, 의료중심에서 복지중심으로 전환해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시설의 확대, 주거사회복귀시설 등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미(www.kami.ne.kr)는 30년 전 미국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조직화된 풀뿌리 장애인인권운동단체 NAMI를 본보기로 결성준비를 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 시민, 전문가, 활동가들의 연대체로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와 인권옹호, 제도정책 개선운동을 해나갈 예정이다.
클럽하우스는 1944년 미국뉴욕에서 10명의 정신장애인들이 형성한 자조모임인 WANA(We Are Not Alone)가 그 전신인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재활모델의 하나로 2009년 1월 현재 전세계 27개국 363개가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9년 현재 14개의 시설이 클럽하우스 모델을 따르고 있으며, 정신장애인들의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취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신장애인 인권 옹호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