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전남도의회, 장애인차별금지 조례 제정
- 날짜
- 2010-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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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23일 '전라남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공무원과 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실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장애인에 대한 차별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회 보고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증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없어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강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전남지역 장애인단체와 목포경실련 등 34개 단체가 공동으로 1년여 동안의 조사연구와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달 임흥빈 도의원을 통해 청원한 조례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공무원과 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실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장애인에 대한 차별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회 보고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증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없어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강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전남지역 장애인단체와 목포경실련 등 34개 단체가 공동으로 1년여 동안의 조사연구와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달 임흥빈 도의원을 통해 청원한 조례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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