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들 모두 화형" 무서운 댓글들
- 날짜
- 2010-05-03 00:00
- 조회수
- 804
인터넷 상에서 의사표현 방법의 하나로 댓글을 쓰는 것이 하나의 사회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댓글은 '베플(베스트리플)'이라는 명예를 얻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악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댓글 문화 속에서도 장애인들은 차별받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각종 포털사이트 기사, 게시물 등에서 장애인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댓글들이 빈번한 실정이다.
"대통령 되면 장애인들 다 화형시키겠다"
장애인의 날인 지난 4월 20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뉴스를 살펴보던 이종윤(뇌병변장애 3급) 씨는 장애인 차별이 담긴 댓글을 보고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이 씨는 "댓글에는 '장애가 있으면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어버버 거리면서 말걸 때는 진짜 때려주고 싶다, 대통령되면 장애인들 다 화형시키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며 "이 같은 글을 남기는 것은 장애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행동이며,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직접 포털사이트를 검색해 본 결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댓글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네이버에 올라온 4월 19일자 연합뉴스의 <'저상버스 타봤더니..' 장애인에겐 장애투성이> 제하의 기사에는 "장애인주제에 밖을 왜 싸돌아다님.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는 것도 아니고 지몸뚱아리하나 못 가누면서 왜 싸돌아다님? 움직일 수 없으면 집구석에 있던가 가족이던가 보호자하고 같이 나와야지"(cot1****)라는 댓글이 올라왔다.
네이트에 올라온 4월 9일자 한겨레신문의 <'장애1급 -> 2급' 은선씨는 웃지 못했다> 제하의 기사에는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거라곤 딱 두 가지. 주접스럽게 코딱지 파는 것과 인상쓰는 것. 하지만 힘내십쇼^_^"(조수*)라는 댓글이 올라왔다.
특히 정신장애를 비하하는 차별적 댓글이 상당수인 실정이다. 네이버에 올라온 연합뉴스의 <한국 GDP 대비 장애예산 비율 'OECD밑바닥'> 제하의 기사에는 "장애예산을 파격적으로 늘려야한다. 정신장애 좀비들이 너무 많다. 이들을 치료하는데 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thsd****), "언제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항상 정부를 욕하고 북한 빠는 애들도 정신장애 아닌가요. 유영철, 김길태같은 것들도 싸이코패스 정신장애구요. 장애라고 무조건 감쌀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lxbx****)라는 댓글이 올라왔다.
또한 다음 '아고라 토론'에 올라온 <장애인 등급 재조정 문제로 본 복지 행정의 한계> 제하의 글에는 "장님, 벙어리, 휠체어 없인 못사는 분들--- 이런 분들도 2, 3급인데 이 미친 넘이 1급이면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돌아이섹키 정신적으로 1급이면 묶어놔야 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anold****)라는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댓글의 장애인 차별, 법 적용 받을까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3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댓글의 특성이 특정 장애인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으로 실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효정 활동가는 "댓글 내용이 장애 자체를 폄하하는 내용이라면 차별에 해당될 수 있다"며 "댓글에서의 장애인 차별은 논란은 많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해석된 사례는 없었다. 댓글에서의 차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사례를 조합해 심히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
"대통령 되면 장애인들 다 화형시키겠다"
장애인의 날인 지난 4월 20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뉴스를 살펴보던 이종윤(뇌병변장애 3급) 씨는 장애인 차별이 담긴 댓글을 보고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이 씨는 "댓글에는 '장애가 있으면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어버버 거리면서 말걸 때는 진짜 때려주고 싶다, 대통령되면 장애인들 다 화형시키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며 "이 같은 글을 남기는 것은 장애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행동이며,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직접 포털사이트를 검색해 본 결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댓글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네이버에 올라온 4월 19일자 연합뉴스의 <'저상버스 타봤더니..' 장애인에겐 장애투성이> 제하의 기사에는 "장애인주제에 밖을 왜 싸돌아다님.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는 것도 아니고 지몸뚱아리하나 못 가누면서 왜 싸돌아다님? 움직일 수 없으면 집구석에 있던가 가족이던가 보호자하고 같이 나와야지"(cot1****)라는 댓글이 올라왔다.
네이트에 올라온 4월 9일자 한겨레신문의 <'장애1급 -> 2급' 은선씨는 웃지 못했다> 제하의 기사에는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거라곤 딱 두 가지. 주접스럽게 코딱지 파는 것과 인상쓰는 것. 하지만 힘내십쇼^_^"(조수*)라는 댓글이 올라왔다.
특히 정신장애를 비하하는 차별적 댓글이 상당수인 실정이다. 네이버에 올라온 연합뉴스의 <한국 GDP 대비 장애예산 비율 'OECD밑바닥'> 제하의 기사에는 "장애예산을 파격적으로 늘려야한다. 정신장애 좀비들이 너무 많다. 이들을 치료하는데 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thsd****), "언제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항상 정부를 욕하고 북한 빠는 애들도 정신장애 아닌가요. 유영철, 김길태같은 것들도 싸이코패스 정신장애구요. 장애라고 무조건 감쌀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lxbx****)라는 댓글이 올라왔다.
또한 다음 '아고라 토론'에 올라온 <장애인 등급 재조정 문제로 본 복지 행정의 한계> 제하의 글에는 "장님, 벙어리, 휠체어 없인 못사는 분들--- 이런 분들도 2, 3급인데 이 미친 넘이 1급이면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돌아이섹키 정신적으로 1급이면 묶어놔야 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anold****)라는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댓글의 장애인 차별, 법 적용 받을까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3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댓글의 특성이 특정 장애인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으로 실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효정 활동가는 "댓글 내용이 장애 자체를 폄하하는 내용이라면 차별에 해당될 수 있다"며 "댓글에서의 장애인 차별은 논란은 많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해석된 사례는 없었다. 댓글에서의 차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사례를 조합해 심히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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