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차량 하이패스 이용해도 요금 할인
- 날짜
- 2010-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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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3라디오 함께하는세상만들기 한주간의 장애인계 뉴스 5월 8일자 방송
MC: 한주간의 장애인계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나오셨습니다. = 소장섭기자 인터뷰 =
▶ 장애인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받으면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네, 장애인들도 하이패스를 차로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드디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판되기 시작했는데요. 모두 4개 회사 제품이 선보일 예정인데, 가장 먼저 인증을 받은 코스패이스사 제품이 가장 먼저 판매되기 시작한 것이고요. 이 하이패스를 장착하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해도, 통행료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장애인 본인이 탑승할 경우에만 할인이 되는데요.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무정차 통과하면 장애인이 탑승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할인 적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개발된 장애인용 하이패스는 지문인식 기능이 있어서 장애인의 탑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문 인증 유효시간은 애초 2시간으로 알려졌는데요, 논란이 일자 4시간까지 늘어났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에 장애인들의 관심이 쏠리는데요. 일반 하이패스 제품보다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지문인식 기능 때문인데요. 추가 비용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일반 하이패스를 갖고 있는 장애인도 별도의 제품을 추가로 구매해야한다는 점 등을 두고서는 현재 장애인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선정한 전국 31개 등록사업소에서 구매·등록할 수 있고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단말기를 갖고 가서 지문 등록을 해야하는데요, 5월 중하순께부터 지문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선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지난 6일 퇴임식을 가졌죠?
네, 정치 후원금 로비 의혹, 장애인 창업지원컨설팅 수행기관 선정과정 의혹 등 최근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던 김선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지난 6일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2008년 6월 제10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 이사장은 고용개발원장, 고용촉진이사를 거쳐 장애인고용공단 설립 이래 처음으로 내부승진을 거쳐 이사장직에 오른 인물인데요. 최근 정치 후원금 로비 의혹과 특정업체 특혜 의혹 등에 휘말리면서 결국 1년여의 임기를 남기고 퇴임하게 됐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조직 확대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고,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부적절한 업체를 장애인 창업지원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한차례 노동부 감사를 받았으며 지난 4월 한 달 간 종합행정감사를 받았습닏.
장애인고용공단은 김 이사장이 사퇴하게 됨에 따라 신임 이사장 선임과 관련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지난 7일 이사회를 개최했고요. 5월말까지 신임 이사장 후보 추천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에 도전할 장애인 기능인을 모집한다는 소식이죠?
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텐데요. 전 세계 기능 장애인들이 국가를 대표해 직종별로 실력을 겨루는 대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열린 7번의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 무려 5차례나 종합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특히 1995년 4회 대회 이후로는 4연패를 달성했습니다.
4년 마다 한번씩 대회가 열리는데요. 8회째를 맞는 다음 대회는 내년 9월 25일부터 6일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국내 최초로 열리는 대회이고요,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1,500명이 출전할 예정입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발을 위해 오는 9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선발전을 개최하는데요. 참가를 원하는 장애인은 5월 31일까지 우편으로 참가원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컴퓨터수리를 비롯한 서른 개 직종은 2007년, 2008년, 2009년 전국대회 1, 2위 입상자가 신청할 수 있고요, 워드프로세서 등 10개 직종은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창업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2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사업이 시작되죠?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회장 이동한)이 2010 재가장애인 창업지원을 위한 SBS 희망기금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요. 연 2%의 고정금리로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최대 5년 이내 상환하는 조건인데요.
지원 대상에 따라 기관연계형인 '특화 인큐베이팅'과 개인형인 '창업 인큐베이팅'으로 나뉩니다. 먼저 기관연계형은 전국의 장애인복지시설과 연계해 창업을 희망하는 재가 및 시설 장애인이 지원 대상이고, 개인형은 창업을 희망하는 재가장애인 및 창업 2년 이내의 자영업 재가장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향락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창업이 가능하며 창업 준비 소양교육, 창업 전 과정 컨설팅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6일까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로 신청하면 됩니다.
▶ 장애인 관련 기관의 이동 편의시설을 개선해주는 사업도 시행되죠?
네, 장애인기관에 최대 500만원까지 이동편의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관하며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후원하는 2010 장애인기관이동편의증진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년째를 맞았는데요. 이번에 총 56개 장애인기관을 선정해 재난대피미끄럼틀, 에어미끄럼틀, 시각.청각 경보기 등의 경보 및 재난대피 시설을 비롯해 경사로 보수공사, 미끄럼방지롤, 기관내부 점자블록, 화장실개보수, 안전벽 등의 편의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관·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단체와 자립생활센터 및 부설 체험홈까지 포함됩니다. 오는 24일까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내년부터 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될 예정이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의 경우, 취등록세 면제를 받는데요. 1년이라는 사후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차를 팔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면제했던 세금을 추징하는 것인데요.
사후관리 기간이 모두 동일했던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소유의 취·등록세에 대한 사후 관리기간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모두 1년으로 일치시키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2년이었던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의 사후관리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통일이 안된 기준이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경상북도의 경우,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3개 지자체에서 단서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분명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지난해 제도 개선을 검토할 때 이 부분까지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난 2월 26일자로 지방세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에 따라서 각 지자체의 시세 및 도세 감면 조례가 모두 폐기되고,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감면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평생 노예 생활을 해온 지적장애인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이죠?
인천시 계양구에 사는 지적장애 3급의 쉰 살 손 모씨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요. 손 씨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9살이던 1968년 3월 누나(51)와 헤어져 자신을 거둬주겠다는 A씨를 따라 대구로 갔는데요.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평생을 농사일과 막일을 하면서 지내야했습니다. 지난해 누나의 도움을 받아 A씨 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인천지법 민사17부(한영환 부장판사)는 A씨 부인에게 "1999년(소멸시효)부터 농사일을 시키고 손 씨가 번 수입 중 대부분을 가로챘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책임 70%를 인정해 6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 장애인인 손씨가 40년 넘는 기간 A씨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해 온 부분을 참작했다고 전했습니다.
▶ 경기도가 내년부터 모든 공공시설물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기로 했죠?
네, 획기적인 일인데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은 도로, 공원, 계단, 공중화장실 등 각종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 장애인, 노약자는 물론 일시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과 비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을 디자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경기도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이미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전문 기관에 의뢰했고요, 오는 11월 연구결과가 나올 경우 이를 토대로 분야별 추진과제를 발굴한 뒤 가칭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도는 각종 공공시설물이나 공간을 조성할 때 연령과 성별,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야합니다.
경기도가 최근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우선 적용해야 할 시설물로는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사회복지시설 등의 순으로 꼽혔습니다. 또 필요한 분야로는 공공문화시설, 관광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시환경시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립공원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죠?
네, 지난 4일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국립공원에 장애인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장애인 기준에 맞는 난간과 경사로 등을 늘리고 장애인들이 국립공원 생태탐방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국립공원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를 싣고 점자 홍보 안내물을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우선 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의견을 들어 북한산 국립공원에 2012년까지 조성될 둘레길 은평구간 산책로에 경사 탐방로, 안전 난간, 점자 안내판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책 읽어주는 장애인도서관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요?
네, 기존 이용요금의 50%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국립중앙도서관(관장 모철민)은 지난 6일 KT(대표이사 이석채), GKL(대표이사 권오남) 등의 회사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최동익) 등과 함께 ‘책읽어주는 장애인도서관서비스 통신요금바우처제도’의 공동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바로 시각장애인들이 통신료 부담 없이 책을 음성정보로 접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의 50%를 바우처형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국립중앙도서관은 오는 6월까지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500명의 시각장애인에게 매월 15시간의 통화요금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내년에는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
MC: 한주간의 장애인계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나오셨습니다. = 소장섭기자 인터뷰 =
▶ 장애인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받으면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네, 장애인들도 하이패스를 차로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드디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판되기 시작했는데요. 모두 4개 회사 제품이 선보일 예정인데, 가장 먼저 인증을 받은 코스패이스사 제품이 가장 먼저 판매되기 시작한 것이고요. 이 하이패스를 장착하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해도, 통행료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장애인 본인이 탑승할 경우에만 할인이 되는데요.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무정차 통과하면 장애인이 탑승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할인 적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개발된 장애인용 하이패스는 지문인식 기능이 있어서 장애인의 탑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문 인증 유효시간은 애초 2시간으로 알려졌는데요, 논란이 일자 4시간까지 늘어났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에 장애인들의 관심이 쏠리는데요. 일반 하이패스 제품보다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지문인식 기능 때문인데요. 추가 비용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일반 하이패스를 갖고 있는 장애인도 별도의 제품을 추가로 구매해야한다는 점 등을 두고서는 현재 장애인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선정한 전국 31개 등록사업소에서 구매·등록할 수 있고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단말기를 갖고 가서 지문 등록을 해야하는데요, 5월 중하순께부터 지문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선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지난 6일 퇴임식을 가졌죠?
네, 정치 후원금 로비 의혹, 장애인 창업지원컨설팅 수행기관 선정과정 의혹 등 최근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던 김선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지난 6일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2008년 6월 제10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 이사장은 고용개발원장, 고용촉진이사를 거쳐 장애인고용공단 설립 이래 처음으로 내부승진을 거쳐 이사장직에 오른 인물인데요. 최근 정치 후원금 로비 의혹과 특정업체 특혜 의혹 등에 휘말리면서 결국 1년여의 임기를 남기고 퇴임하게 됐습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조직 확대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고,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부적절한 업체를 장애인 창업지원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 한차례 노동부 감사를 받았으며 지난 4월 한 달 간 종합행정감사를 받았습닏.
장애인고용공단은 김 이사장이 사퇴하게 됨에 따라 신임 이사장 선임과 관련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지난 7일 이사회를 개최했고요. 5월말까지 신임 이사장 후보 추천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에 도전할 장애인 기능인을 모집한다는 소식이죠?
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텐데요. 전 세계 기능 장애인들이 국가를 대표해 직종별로 실력을 겨루는 대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열린 7번의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 무려 5차례나 종합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특히 1995년 4회 대회 이후로는 4연패를 달성했습니다.
4년 마다 한번씩 대회가 열리는데요. 8회째를 맞는 다음 대회는 내년 9월 25일부터 6일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국내 최초로 열리는 대회이고요,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1,500명이 출전할 예정입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발을 위해 오는 9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선발전을 개최하는데요. 참가를 원하는 장애인은 5월 31일까지 우편으로 참가원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컴퓨터수리를 비롯한 서른 개 직종은 2007년, 2008년, 2009년 전국대회 1, 2위 입상자가 신청할 수 있고요, 워드프로세서 등 10개 직종은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창업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2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사업이 시작되죠?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회장 이동한)이 2010 재가장애인 창업지원을 위한 SBS 희망기금지원사업을 실시하는데요. 연 2%의 고정금리로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최대 5년 이내 상환하는 조건인데요.
지원 대상에 따라 기관연계형인 '특화 인큐베이팅'과 개인형인 '창업 인큐베이팅'으로 나뉩니다. 먼저 기관연계형은 전국의 장애인복지시설과 연계해 창업을 희망하는 재가 및 시설 장애인이 지원 대상이고, 개인형은 창업을 희망하는 재가장애인 및 창업 2년 이내의 자영업 재가장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향락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창업이 가능하며 창업 준비 소양교육, 창업 전 과정 컨설팅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6일까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로 신청하면 됩니다.
▶ 장애인 관련 기관의 이동 편의시설을 개선해주는 사업도 시행되죠?
네, 장애인기관에 최대 500만원까지 이동편의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관하며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후원하는 2010 장애인기관이동편의증진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년째를 맞았는데요. 이번에 총 56개 장애인기관을 선정해 재난대피미끄럼틀, 에어미끄럼틀, 시각.청각 경보기 등의 경보 및 재난대피 시설을 비롯해 경사로 보수공사, 미끄럼방지롤, 기관내부 점자블록, 화장실개보수, 안전벽 등의 편의시설 개선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관·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단체와 자립생활센터 및 부설 체험홈까지 포함됩니다. 오는 24일까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내년부터 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될 예정이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의 경우, 취등록세 면제를 받는데요. 1년이라는 사후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차를 팔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면제했던 세금을 추징하는 것인데요.
사후관리 기간이 모두 동일했던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소유의 취·등록세에 대한 사후 관리기간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모두 1년으로 일치시키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2년이었던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의 사후관리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통일이 안된 기준이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경상북도의 경우,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3개 지자체에서 단서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분명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지난해 제도 개선을 검토할 때 이 부분까지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난 2월 26일자로 지방세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에 따라서 각 지자체의 시세 및 도세 감면 조례가 모두 폐기되고,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감면 기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평생 노예 생활을 해온 지적장애인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이죠?
인천시 계양구에 사는 지적장애 3급의 쉰 살 손 모씨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했는데요. 손 씨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9살이던 1968년 3월 누나(51)와 헤어져 자신을 거둬주겠다는 A씨를 따라 대구로 갔는데요. 제대로 임금도 받지 못하고, 평생을 농사일과 막일을 하면서 지내야했습니다. 지난해 누나의 도움을 받아 A씨 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인천지법 민사17부(한영환 부장판사)는 A씨 부인에게 "1999년(소멸시효)부터 농사일을 시키고 손 씨가 번 수입 중 대부분을 가로챘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책임 70%를 인정해 6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 장애인인 손씨가 40년 넘는 기간 A씨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해 온 부분을 참작했다고 전했습니다.
▶ 경기도가 내년부터 모든 공공시설물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기로 했죠?
네, 획기적인 일인데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은 도로, 공원, 계단, 공중화장실 등 각종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 장애인, 노약자는 물론 일시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과 비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을 디자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경기도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이미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전문 기관에 의뢰했고요, 오는 11월 연구결과가 나올 경우 이를 토대로 분야별 추진과제를 발굴한 뒤 가칭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도는 각종 공공시설물이나 공간을 조성할 때 연령과 성별,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야합니다.
경기도가 최근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우선 적용해야 할 시설물로는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사회복지시설 등의 순으로 꼽혔습니다. 또 필요한 분야로는 공공문화시설, 관광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시환경시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립공원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죠?
네, 지난 4일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국립공원에 장애인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장애인 기준에 맞는 난간과 경사로 등을 늘리고 장애인들이 국립공원 생태탐방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국립공원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를 싣고 점자 홍보 안내물을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우선 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의견을 들어 북한산 국립공원에 2012년까지 조성될 둘레길 은평구간 산책로에 경사 탐방로, 안전 난간, 점자 안내판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책 읽어주는 장애인도서관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요?
네, 기존 이용요금의 50%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국립중앙도서관(관장 모철민)은 지난 6일 KT(대표이사 이석채), GKL(대표이사 권오남) 등의 회사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최동익) 등과 함께 ‘책읽어주는 장애인도서관서비스 통신요금바우처제도’의 공동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바로 시각장애인들이 통신료 부담 없이 책을 음성정보로 접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의 50%를 바우처형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국립중앙도서관은 오는 6월까지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500명의 시각장애인에게 매월 15시간의 통화요금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내년에는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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