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전북 장애인시설 퇴소자 자립금 지원’ 보완 필요
- 날짜
- 2010-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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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자립의지를 가지고 퇴소하고자 하는 시설생활자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사업’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본지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자립지원금을 수령하는 방식에서부터 문제점이 발견됐다.
현재 지급방식은 시설장이 자립금을 신청한 후 지급받아, 다시 퇴소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 같은 방식은 시설장과 장애인사이의 갈등고조, 장애인의 퇴소의지 약화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재 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이진호씨(가명, 남, 47, 지체장애 2급)는 “제도의 주체인 장애인은 객으로 밀려 난 채 시설에서 모든 절차를 위임받는 방식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정작 자립을 해야 하는 장애인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만을 낳게 될 것이므로 옳지 않다”고 말했다.
도의 시설 장애인 퇴소욕구조사 부족도 문제점이다. 12일 현재 전북도관계자에 따르면 자립정착금 지원과 관련 도내 시설장애인의 몇 %가 자립을 원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 실태조사는 이루어진바 없고 각 시설장들을 통해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요 정도만 파악된 상태다.
반면 전국 일부 광역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민·관 합동으로 조사에 나서고 있다. 서울의 경우 2008년 시와 시정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38개소 3300명을 전수조사 했으며, 부산시는 2009년 부산복지개발원과 공동으로 20개소 1372명을 전주조사했다. 광주시도 올 1월부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전북시설인권연대 김병용 사무국장은 “전북도의 지원책은 환영받을 일이지만 기본적인 욕구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도 사회복지과 성이순씨는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자립금 지급제도는 향후 수요를 지켜보면서 제도개선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장애인 시설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설 장애인 욕구조사 실시도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말 현재 도내 시설장애인수는 1783명이다. 지역별로는 익산이 542명, 정읍 311명, 완주 295명, 전주 286명, 군산 101명, 김제 60명, 고창 50명, 순창 39명, 무주·임실 각 26명, 남원 24명, 진안 9명, 장수 4명이며 부안은 한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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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본지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자립지원금을 수령하는 방식에서부터 문제점이 발견됐다.
현재 지급방식은 시설장이 자립금을 신청한 후 지급받아, 다시 퇴소장애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 같은 방식은 시설장과 장애인사이의 갈등고조, 장애인의 퇴소의지 약화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재 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이진호씨(가명, 남, 47, 지체장애 2급)는 “제도의 주체인 장애인은 객으로 밀려 난 채 시설에서 모든 절차를 위임받는 방식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정작 자립을 해야 하는 장애인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만을 낳게 될 것이므로 옳지 않다”고 말했다.
도의 시설 장애인 퇴소욕구조사 부족도 문제점이다. 12일 현재 전북도관계자에 따르면 자립정착금 지원과 관련 도내 시설장애인의 몇 %가 자립을 원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 실태조사는 이루어진바 없고 각 시설장들을 통해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요 정도만 파악된 상태다.
반면 전국 일부 광역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민·관 합동으로 조사에 나서고 있다. 서울의 경우 2008년 시와 시정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38개소 3300명을 전수조사 했으며, 부산시는 2009년 부산복지개발원과 공동으로 20개소 1372명을 전주조사했다. 광주시도 올 1월부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전북시설인권연대 김병용 사무국장은 “전북도의 지원책은 환영받을 일이지만 기본적인 욕구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도 사회복지과 성이순씨는 “장애인생활시설 퇴소자 자립금 지급제도는 향후 수요를 지켜보면서 제도개선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장애인 시설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설 장애인 욕구조사 실시도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말 현재 도내 시설장애인수는 1783명이다. 지역별로는 익산이 542명, 정읍 311명, 완주 295명, 전주 286명, 군산 101명, 김제 60명, 고창 50명, 순창 39명, 무주·임실 각 26명, 남원 24명, 진안 9명, 장수 4명이며 부안은 한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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