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연금 대상자 소득재산 기준 살펴보니
- 날짜
- 2010-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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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3라디오 함께하는세상만들기 한주간의 장애인계 뉴스 5월 15일자 방송
MC: 한주간의 장애인계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나오셨습니다. = 소장섭기자 인터뷰 =
1) 정부가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잠정 소득재산 기준을 정해서 발표했죠?
장애인연금은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인데요. 사실 올해 예산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책정되면서 32만5천여명 정도만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1,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인데요. 이러한 장애등급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그 선정기준액을 잠정적으로 정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일단 기존에 장애수당을 받아왔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은 장애인연금의 당연 수급자가 되고요.
장애수당을 받지 못했던 중증 장애인 중에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소득 50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1억2,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월 소득 80만 원 이하인 사람만 장애인연금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1억9,2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선정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오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아 금융재산조회 결과 등을 분석해 6월말 최종 선정기준액이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당사자의 부모나 자녀가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관련한 안내문이 발송되기 시작했는데요. 장애수당 수급자에게는 지난 13일자로 발송됐고, 나머지 장애인들에게는 18일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연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하면 됩니다.
2) 장애를 가진 딸을 살해한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을 두고, 논란이 크게 일었죠?
딸이 선천적 장애를 지닌 것을 비관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30대 여성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가 지난 11일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장애를 지닌 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생명을 빼앗았지만, 자수했고 남편 등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한 이 씨가 피해자의 장애를 비관해 범행한 점과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선천성 눈꺼풀 처짐, 안면신경마비 등 장애가 있는 생후 2개월 된 딸의 얼굴을 이불로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번 판결이 알려지자 장애인계에서는 일제히 반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은 이 사회에서 살기 어려우니 죽여도 괜찮다’라는 식의 이 판결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항의했고요.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는 “만약 피해자가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가벼운 죄로 볼 것인가”라고 반문했고요,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죄에 대한 판결은 법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일부의 탄원이 있을지라도 법은 법다워야 한다. 법의 판결이 동정심과 사건 주변인의 선처 요구로 선고될 수는 없다”고 엄정한 법의 잣대를 요구했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령의 청각장애인을 폭행하고, 사후 조치를 부적절하게 한 경찰관의 행위를 인권 침해로 결정했죠?
네,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로 접수된 마흔 살 박모 씨의 진정이 있었는데요. 바로 당직근무를 서고 있던 경찰관이 청각장애인인 부친(68)과 승강이를 벌이다 얼굴을 폭행해 의식불명의 상해를 입혔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은 이 사건을 술에 취한 사람의 사고로 축소ㆍ조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2일자로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밝혔는데요. 일단 경찰서 정문에서 고령의 청각 장애인을 폭행하고 사후 조치를 부적절하게 한 경찰관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 5명을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가해자인 경찰관이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후 방치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역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긴급 호송했으나 폭행 경위를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의 의무 등을 소홀히 한 이런 행위는 헌법 제11조의 피해자가 차별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려면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도록 정한 규정을 두고, 장애인들의 반발이 거세다고요?
네,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활동보조 지침 개악 및 장애등급심사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80여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참가를 했는데요, 도로 점거를 벌이는가하면 복지부 관계자와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는 장소를 점거하면서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증언들을 보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인천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수미 소장은 “50년 동안 집안에서만 생활해 자신의 나이도 모른 채 살아온 중증장애인이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활동보조를 신청했는데요, 동사무소는 예산이 없단 이유로 신청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면서 “그러면 그 장애인은 평생 죽을 때까지 집에서 살란 소리냐”고 비판했습니다.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상호 소장은 "중증장애인의 몸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가 있느냐"며 "복지부는 어떻게 그런 생각으로 장애등급심사를 하는지 그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활동가는 “복지부 지침대로라면 이곳에 참석한 1급 장애인 대부분이 1급을 받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말하는 1급은 병원에 누워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정부 지침의 불합리함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자신의 장애등급보다 높은 장애등급을 허위로 받은 장애인들 때문에 정부 예산이 새고 있다고 장애등급 재심사의 취지를 전했습니다.
5) 우리나라 1세대 장애대학생이 후배들을 위해 10억 원을 쾌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죠?
1세대 장애대학생이라고 하면, 1960년대에 대학에 입학한 장애인들을 말하는데요. 1세대 장애대학생 중에서 서강대 철학과 60학번인 일흔 살 김경자 씨가 지난달 서강대 동문행사에서 “장애인 재학생을 돕는 데 써 달라”며 10억 원의 기부 약정서를 전달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가 불편한 김 씨는 1960년 서강대의 개교 첫 입학생인데요. 비(非)장애인에게만 입시 기회를 주던 당시 대학가에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1세대 장애 대학생입니다.
당시 모 대학에서 지체장애인이란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했던 김 씨는 서강대를 직접 찾아가 딸의 처지를 설명한 아버지의 노력 끝에 서강대 시험을 쳤고 입학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폐결핵을 앓게 돼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2년 만에 대학생활을 접어야 했습니다.
학업은 중단했으나 김 씨는 시골에서 요양하면서 12년간 폐결핵 치료에 나서 병을 극복한 뒤 아버지의 낙농업 가업을 36년간 이어왔는데요. 부친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13년간 골프연습장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기부를 약정한 10억 원은 올해 초 사업을 정리한 뒤 생긴 돈이라고 합니다. 김 씨는 “다른 대학과 달리 지체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내치지 않은 학교가 고마웠다. 당시 얻었던 희망을 이제 후배에게 전해주고 싶어 사업으로 번 돈을 내놨다”고 말했습니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요?
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오는 20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11대 이사장 후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의 취업 여건 조성 및 안정적 직업생활정착지원,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장 장애인고용환경 개선 등의 직무를 수행해야하는 위치인데요. 임기는 3년이고,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합니다.
이번 이사장 공모는 김선규 전 이사장의 후임을 찾기 위한 것인데요. 김선규 전 이사장은 정치 후원금 로비 의혹, 장애인 창업지원컨설팅 수행기관 선정과정 의혹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지난 6일자로 퇴임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요. 이사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꾸려진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이사장 후보 수명을 가려서 노동부 장관에게 추천을 하게 되고요. 노동부 장관은 후보 몇 명을 다시 추려서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되면, 대통령이 후보들 중에서 1명을 선정해 임명하게 됩니다.
7) 서울의 동주민센터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개선될 예정이죠?
네, 서울시가 지난 13일 "동주민센터의 진입로와 필경대, 민원 접수창구 등 시설물을 장애인과 노약자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시민케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동주민센터에는 휠체어를 타거나 시력이 좋지 않은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이 사실인데요.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여 개선해야 할 점을 정리해 동주민센터의 개보수 때 반영되도록 매뉴얼로 만들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주민센터 진입로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확보하고 바닥에는 시작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을 깔거나 음성안내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휠체어 장애인들이 앉은 자세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낮은 필경대도 배치하고, 노약자도 쉽게 창구를 찾을 수 있도록 눈에 확 들어오는 그래픽과 안내시스템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개보수 계획이 잡혀 있는 마포구 성산2동주민센터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는데요. 이곳에 시민케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효과를 분석하고서 내년부터 다른 동주민센터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8) 지난 5월 11일 제5회 입양의 날이었는데요. 장애아에 대한 국내 입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죠?
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의 지적이었는데요. 지난 11일 제5회 입양의 날을 맞아 “장애아에 대한 국내 입양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비 지원, 무상보육 도입 등의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신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부터 2009년까지 입양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국외로 입양된 장애아는 3,525명으로 국내 입양된 장애아동 171명의 20.6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신상진 의원은 장애아에 대한 국내입양이 현저히 적은 것에 대해 “장애아동을 극도로 기피하는 국내입양실태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고요. 신 의원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입양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교육비 지원, 무상보육 도입 등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9) 정부가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한 유공자와 우수 사업주, 기업 등을 선발해 시상한다고요?
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오는 31일까지 장애인고용확대에 기여한 유공자와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장애인고용신뢰기업인 트루컴퍼니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유공자 선발 대상은 사업주, 장애인근로자, 업무유공자(인사담당자, 장애인 인식개선 기여자, 자원봉사자, 장애인부모, 공무원) 등으로 훈·포장, 대통령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고요. 장애인고용사업주에게는 인증패가 주어지고요. 선진국 연수와 장애인고용 지원 자금 대상자 결정시 우대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3년간 노동부 정기근로감독을 면제받습니다.
트루컴퍼니 상은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장애인고용 성과로 인해 타 기업의 장애인고용확산을 유도한 기업이 추천대상입니다. 트루컴퍼니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노동부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신청과 추천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지사(전화 1588-1519)로 문의하면 됩니다.
10) 장애인가정의 소원을 들어주는 이벤트가 열린다고요?
네, 한국장애인부모회와 한국장애인부모회 후원회가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한 가정을 선정해 '장애인가정 소원 들어주기'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장애인가정이라면 틀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지원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말일까지 사연을 접수 받아서 대상자를 가린 뒤, 한국장애인부모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요, 선발된 사연은 한국장애인부모회 월간지 '한마음'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이번 행사가 장애인가족과 장애인부모들이 삶의 활력과 웃음을 되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
MC: 한주간의 장애인계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기자 나오셨습니다. = 소장섭기자 인터뷰 =
1) 정부가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잠정 소득재산 기준을 정해서 발표했죠?
장애인연금은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인데요. 사실 올해 예산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책정되면서 32만5천여명 정도만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1,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인데요. 이러한 장애등급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그 선정기준액을 잠정적으로 정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일단 기존에 장애수당을 받아왔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은 장애인연금의 당연 수급자가 되고요.
장애수당을 받지 못했던 중증 장애인 중에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소득 50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1억2,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월 소득 80만 원 이하인 사람만 장애인연금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1억9,2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선정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오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2주간 신청을 받아 금융재산조회 결과 등을 분석해 6월말 최종 선정기준액이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당사자의 부모나 자녀가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관련한 안내문이 발송되기 시작했는데요. 장애수당 수급자에게는 지난 13일자로 발송됐고, 나머지 장애인들에게는 18일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연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하면 됩니다.
2) 장애를 가진 딸을 살해한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을 두고, 논란이 크게 일었죠?
딸이 선천적 장애를 지닌 것을 비관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30대 여성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가 지난 11일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장애를 지닌 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생명을 빼앗았지만, 자수했고 남편 등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한 이 씨가 피해자의 장애를 비관해 범행한 점과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선천성 눈꺼풀 처짐, 안면신경마비 등 장애가 있는 생후 2개월 된 딸의 얼굴을 이불로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번 판결이 알려지자 장애인계에서는 일제히 반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은 이 사회에서 살기 어려우니 죽여도 괜찮다’라는 식의 이 판결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항의했고요.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는 “만약 피해자가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가벼운 죄로 볼 것인가”라고 반문했고요,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죄에 대한 판결은 법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일부의 탄원이 있을지라도 법은 법다워야 한다. 법의 판결이 동정심과 사건 주변인의 선처 요구로 선고될 수는 없다”고 엄정한 법의 잣대를 요구했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령의 청각장애인을 폭행하고, 사후 조치를 부적절하게 한 경찰관의 행위를 인권 침해로 결정했죠?
네,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로 접수된 마흔 살 박모 씨의 진정이 있었는데요. 바로 당직근무를 서고 있던 경찰관이 청각장애인인 부친(68)과 승강이를 벌이다 얼굴을 폭행해 의식불명의 상해를 입혔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은 이 사건을 술에 취한 사람의 사고로 축소ㆍ조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2일자로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밝혔는데요. 일단 경찰서 정문에서 고령의 청각 장애인을 폭행하고 사후 조치를 부적절하게 한 경찰관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 5명을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가해자인 경찰관이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후 방치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역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긴급 호송했으나 폭행 경위를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의 의무 등을 소홀히 한 이런 행위는 헌법 제11조의 피해자가 차별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려면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도록 정한 규정을 두고, 장애인들의 반발이 거세다고요?
네,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활동보조 지침 개악 및 장애등급심사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80여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참가를 했는데요, 도로 점거를 벌이는가하면 복지부 관계자와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는 장소를 점거하면서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증언들을 보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인천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수미 소장은 “50년 동안 집안에서만 생활해 자신의 나이도 모른 채 살아온 중증장애인이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활동보조를 신청했는데요, 동사무소는 예산이 없단 이유로 신청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면서 “그러면 그 장애인은 평생 죽을 때까지 집에서 살란 소리냐”고 비판했습니다.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상호 소장은 "중증장애인의 몸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가 있느냐"며 "복지부는 어떻게 그런 생각으로 장애등급심사를 하는지 그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활동가는 “복지부 지침대로라면 이곳에 참석한 1급 장애인 대부분이 1급을 받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말하는 1급은 병원에 누워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정부 지침의 불합리함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자신의 장애등급보다 높은 장애등급을 허위로 받은 장애인들 때문에 정부 예산이 새고 있다고 장애등급 재심사의 취지를 전했습니다.
5) 우리나라 1세대 장애대학생이 후배들을 위해 10억 원을 쾌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죠?
1세대 장애대학생이라고 하면, 1960년대에 대학에 입학한 장애인들을 말하는데요. 1세대 장애대학생 중에서 서강대 철학과 60학번인 일흔 살 김경자 씨가 지난달 서강대 동문행사에서 “장애인 재학생을 돕는 데 써 달라”며 10억 원의 기부 약정서를 전달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가 불편한 김 씨는 1960년 서강대의 개교 첫 입학생인데요. 비(非)장애인에게만 입시 기회를 주던 당시 대학가에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1세대 장애 대학생입니다.
당시 모 대학에서 지체장애인이란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했던 김 씨는 서강대를 직접 찾아가 딸의 처지를 설명한 아버지의 노력 끝에 서강대 시험을 쳤고 입학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폐결핵을 앓게 돼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2년 만에 대학생활을 접어야 했습니다.
학업은 중단했으나 김 씨는 시골에서 요양하면서 12년간 폐결핵 치료에 나서 병을 극복한 뒤 아버지의 낙농업 가업을 36년간 이어왔는데요. 부친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13년간 골프연습장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기부를 약정한 10억 원은 올해 초 사업을 정리한 뒤 생긴 돈이라고 합니다. 김 씨는 “다른 대학과 달리 지체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내치지 않은 학교가 고마웠다. 당시 얻었던 희망을 이제 후배에게 전해주고 싶어 사업으로 번 돈을 내놨다”고 말했습니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요?
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오는 20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11대 이사장 후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의 취업 여건 조성 및 안정적 직업생활정착지원,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장 장애인고용환경 개선 등의 직무를 수행해야하는 위치인데요. 임기는 3년이고,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합니다.
이번 이사장 공모는 김선규 전 이사장의 후임을 찾기 위한 것인데요. 김선규 전 이사장은 정치 후원금 로비 의혹, 장애인 창업지원컨설팅 수행기관 선정과정 의혹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지난 6일자로 퇴임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요. 이사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꾸려진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이사장 후보 수명을 가려서 노동부 장관에게 추천을 하게 되고요. 노동부 장관은 후보 몇 명을 다시 추려서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되면, 대통령이 후보들 중에서 1명을 선정해 임명하게 됩니다.
7) 서울의 동주민센터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개선될 예정이죠?
네, 서울시가 지난 13일 "동주민센터의 진입로와 필경대, 민원 접수창구 등 시설물을 장애인과 노약자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시민케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동주민센터에는 휠체어를 타거나 시력이 좋지 않은 장애인과 노약자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해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이 사실인데요.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여 개선해야 할 점을 정리해 동주민센터의 개보수 때 반영되도록 매뉴얼로 만들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주민센터 진입로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확보하고 바닥에는 시작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을 깔거나 음성안내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휠체어 장애인들이 앉은 자세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낮은 필경대도 배치하고, 노약자도 쉽게 창구를 찾을 수 있도록 눈에 확 들어오는 그래픽과 안내시스템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개보수 계획이 잡혀 있는 마포구 성산2동주민센터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는데요. 이곳에 시민케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효과를 분석하고서 내년부터 다른 동주민센터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8) 지난 5월 11일 제5회 입양의 날이었는데요. 장애아에 대한 국내 입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죠?
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의 지적이었는데요. 지난 11일 제5회 입양의 날을 맞아 “장애아에 대한 국내 입양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비 지원, 무상보육 도입 등의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신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부터 2009년까지 입양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국외로 입양된 장애아는 3,525명으로 국내 입양된 장애아동 171명의 20.6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신상진 의원은 장애아에 대한 국내입양이 현저히 적은 것에 대해 “장애아동을 극도로 기피하는 국내입양실태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고요. 신 의원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입양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교육비 지원, 무상보육 도입 등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9) 정부가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한 유공자와 우수 사업주, 기업 등을 선발해 시상한다고요?
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오는 31일까지 장애인고용확대에 기여한 유공자와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장애인고용신뢰기업인 트루컴퍼니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유공자 선발 대상은 사업주, 장애인근로자, 업무유공자(인사담당자, 장애인 인식개선 기여자, 자원봉사자, 장애인부모, 공무원) 등으로 훈·포장, 대통령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고요. 장애인고용사업주에게는 인증패가 주어지고요. 선진국 연수와 장애인고용 지원 자금 대상자 결정시 우대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3년간 노동부 정기근로감독을 면제받습니다.
트루컴퍼니 상은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장애인고용 성과로 인해 타 기업의 장애인고용확산을 유도한 기업이 추천대상입니다. 트루컴퍼니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노동부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신청과 추천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지사(전화 1588-1519)로 문의하면 됩니다.
10) 장애인가정의 소원을 들어주는 이벤트가 열린다고요?
네, 한국장애인부모회와 한국장애인부모회 후원회가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한 가정을 선정해 '장애인가정 소원 들어주기'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장애인가정이라면 틀에 얽매이지 않고 원하는 지원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말일까지 사연을 접수 받아서 대상자를 가린 뒤, 한국장애인부모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요, 선발된 사연은 한국장애인부모회 월간지 '한마음'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이번 행사가 장애인가족과 장애인부모들이 삶의 활력과 웃음을 되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