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오세훈 당선인님, 복지는 예산으로 하세요
- 날짜
- 2010-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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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는 마음이 아닌 예산으로 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이제 더 이상 마음만이 아닌 예산으로 장애인 복지를 실천해야 한다."
지난 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별관 앞에 모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에게 장애인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라고 이같이 촉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우린 지난 4년 동안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에게 장애인 정책 요구안을 지켜달라고 했다. 하지만 오세훈 당선인은 하나도 지키지 않은 채 '마음'만으로 장애인 복지를 하려고 한다"며 "이젠 마음이 아닌 예산으로 실천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당 서울시당 장시정 위원장은 "서울시는 서울시 홍보비로 1,800억 원을 쓰고 있다. 우리에겐 서울을 홍보하고 거리를 뒤엎는 게 필요한 게 아니다"며 "오세훈 시장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어렵게 당선된 만큼 지난 4년 간 지키지 않았던 복지 정책을 해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탈시설-주거권 보장 ▲장애인가족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보장 등의 5대 요구안을 서울시측에 제시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요구안에는 최중증장애인 월 300시간 보장, 긴급지원 확대 보장, 65세 이상 장애인에 서비스 제공, 활동보조대상 2~3급 확대, 자부담 지원, 장애등급심사 소요 비용 지원, 장애등급심사로 인한 서비스 중단 장애인 구제조치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장애인이동권 보장 요구안에는 저상버스 2011년 31.5%, 2013년 50% 위한 예산안 확보, 저상버스 승강장 환경개선, 이용 편의시스템 마련,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500대 증차 계획 수립,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등이 포함됐다.
탈시설-주거권 보장 요구안에는 탈시설-자립생활 5개년 계획수립 위한 TFT구성,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운영 지원확대, 2015년까지 자립생활가정 250가구 및 체험홈 100가구 확보, 퇴소정착금 1인당 1000만원 확대 및 매년 인원 60명으로 확대, 중증장애인전세주택 2015년까지 1000가구 확보, 주택개조 지원 가구 매년 200가구·지원 금액 가구당 1천만원 확대, 저소득 장애인 1000가구에 월세 평균 30만원 지원, 매입임대주택 장애인 1순위 보장 등이 담겼다.
장애인가족 지원체계 구축 요구안에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양육지원 확대 실시, 서울시 중앙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가 포함됐고, 장애인 소득보장 요구안에는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이후에도 서울시 장애수당 추가지원 유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지급대상과 지급액 확대 등이 포함됐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양영희 공동대표는 "정치하는 사람은 삶의 굴곡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삶을 느끼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과 요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부터 더욱 열심히 투쟁함으로써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에게 (우리의 요구를) 가르쳐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장애인정책 5대 요구안을 서울시측에 전달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
지난 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별관 앞에 모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에게 장애인예산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라고 이같이 촉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우린 지난 4년 동안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에게 장애인 정책 요구안을 지켜달라고 했다. 하지만 오세훈 당선인은 하나도 지키지 않은 채 '마음'만으로 장애인 복지를 하려고 한다"며 "이젠 마음이 아닌 예산으로 실천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당 서울시당 장시정 위원장은 "서울시는 서울시 홍보비로 1,800억 원을 쓰고 있다. 우리에겐 서울을 홍보하고 거리를 뒤엎는 게 필요한 게 아니다"며 "오세훈 시장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어렵게 당선된 만큼 지난 4년 간 지키지 않았던 복지 정책을 해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탈시설-주거권 보장 ▲장애인가족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보장 등의 5대 요구안을 서울시측에 제시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요구안에는 최중증장애인 월 300시간 보장, 긴급지원 확대 보장, 65세 이상 장애인에 서비스 제공, 활동보조대상 2~3급 확대, 자부담 지원, 장애등급심사 소요 비용 지원, 장애등급심사로 인한 서비스 중단 장애인 구제조치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장애인이동권 보장 요구안에는 저상버스 2011년 31.5%, 2013년 50% 위한 예산안 확보, 저상버스 승강장 환경개선, 이용 편의시스템 마련,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500대 증차 계획 수립,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등이 포함됐다.
탈시설-주거권 보장 요구안에는 탈시설-자립생활 5개년 계획수립 위한 TFT구성,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운영 지원확대, 2015년까지 자립생활가정 250가구 및 체험홈 100가구 확보, 퇴소정착금 1인당 1000만원 확대 및 매년 인원 60명으로 확대, 중증장애인전세주택 2015년까지 1000가구 확보, 주택개조 지원 가구 매년 200가구·지원 금액 가구당 1천만원 확대, 저소득 장애인 1000가구에 월세 평균 30만원 지원, 매입임대주택 장애인 1순위 보장 등이 담겼다.
장애인가족 지원체계 구축 요구안에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양육지원 확대 실시, 서울시 중앙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가 포함됐고, 장애인 소득보장 요구안에는 장애인연금제도 시행 이후에도 서울시 장애수당 추가지원 유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지급대상과 지급액 확대 등이 포함됐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양영희 공동대표는 "정치하는 사람은 삶의 굴곡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삶을 느끼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과 요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부터 더욱 열심히 투쟁함으로써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에게 (우리의 요구를) 가르쳐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장애인정책 5대 요구안을 서울시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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