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등록제도 개편, 잘못가고 있는 이유
- 날짜
- 2010-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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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3
장애인등록제도를 개편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님을 미리 밝혀두고 이글을 시작한다. 제도란 시행을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개선할 바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는 장애인등록제도 개편은 그야 말로 눈 가리고 아옹이다. 무엇 때문에 개선해야 하는 가가 명확하지 않다.
국가기관에서 실행하려는 장애인등록제 개편의 이유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하고 잘못된 지급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자 한다는 건 얼핏 들으면 매우 타당한 이야기로 들린다.
그러나 투명하지 못한 지급의 책임은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있는데도 정작 불편을 겪는 것은 혜택을 누려야 하는 장애인이라는데 그 문제가 있다.
투명한 지원과 장애인에게 맞는 지원을 하기위해 제대로 된 등급제도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묻자고 싶은 것이 있다. 당신들이 매기는 등급이라는 것이 장애인을 낫게 할 수 있는가?
1급이던 장애인이 2급이 된다고 장애가 약해지지 않고 2급이던 사람이 1급이 된다고 장애가 더 심해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건 이 반에 있던 학생을 저 반에다 끼워 넣는 것 같은 일이다. 하는 행동의 의미를 모르겠다는 말이다.
정말 장애인이 투명하게 보장된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등급별 분류가 아닌 개개인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등급이 생기고 그 기준이 세워져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등급 간 경계는 발생하고 그 사이에서 틈새가 생기기 마련이다.
도둑이 생겼다고 그 마을 사람들을 일일이 검문하고 다시 줄 세우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다분히 행정중심적사고이다.
다시 줄을 세우고 다시 기준을 세우는 것은 도둑을 잡기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다시 도둑맞았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방법인 것이다.
복지부가 나서서 사건을 방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으로 나온 것이 장애인 줄 다시세우기인가.
정말 장애인등록이 장애인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 되려면 등급이라는 잣대를 장애인에게 들이대고 다시 재단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등급을 없애고 등록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
그러나 지금 추진되는 장애인등록제도 개편은 그야 말로 눈 가리고 아옹이다. 무엇 때문에 개선해야 하는 가가 명확하지 않다.
국가기관에서 실행하려는 장애인등록제 개편의 이유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하고 잘못된 지급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자 한다는 건 얼핏 들으면 매우 타당한 이야기로 들린다.
그러나 투명하지 못한 지급의 책임은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있는데도 정작 불편을 겪는 것은 혜택을 누려야 하는 장애인이라는데 그 문제가 있다.
투명한 지원과 장애인에게 맞는 지원을 하기위해 제대로 된 등급제도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묻자고 싶은 것이 있다. 당신들이 매기는 등급이라는 것이 장애인을 낫게 할 수 있는가?
1급이던 장애인이 2급이 된다고 장애가 약해지지 않고 2급이던 사람이 1급이 된다고 장애가 더 심해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건 이 반에 있던 학생을 저 반에다 끼워 넣는 것 같은 일이다. 하는 행동의 의미를 모르겠다는 말이다.
정말 장애인이 투명하게 보장된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등급별 분류가 아닌 개개인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등급이 생기고 그 기준이 세워져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등급 간 경계는 발생하고 그 사이에서 틈새가 생기기 마련이다.
도둑이 생겼다고 그 마을 사람들을 일일이 검문하고 다시 줄 세우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다분히 행정중심적사고이다.
다시 줄을 세우고 다시 기준을 세우는 것은 도둑을 잡기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다시 도둑맞았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방법인 것이다.
복지부가 나서서 사건을 방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으로 나온 것이 장애인 줄 다시세우기인가.
정말 장애인등록이 장애인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 되려면 등급이라는 잣대를 장애인에게 들이대고 다시 재단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등급을 없애고 등록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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