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계양구청 "인권침해 장애인복지시설 폐쇄"
- 날짜
- 2010-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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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7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은 장애인 인권침해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진 인천시 계양구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 전면 폐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계양구청 복지서비스과 관계자는 이날 에이블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가인권위에서 내려온 권고에 따라 해당 시설을 폐쇄하는 행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시설을 폐쇄하는데 최소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는 해당 시설과 관련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해당 시설장에 대한 검찰 고발 및 해당 지자체에 대해 시설 폐쇄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시설 생활인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계양구청 관계자는 "시설에 있는 생활인이 모두 지적장애인이다. 일단 법정대리인인 부모나 가족에게 인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추후 전원조치를 원한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시설 생활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위한 대책에 대해선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없다"며 "국비나 시비에서 자립생활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우리에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전했다.
계양구청측은 지난달 30일 오후 계양구청측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단과도 면담을 갖고, 문제의 시설에 대해 폐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
계양구청 복지서비스과 관계자는 이날 에이블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가인권위에서 내려온 권고에 따라 해당 시설을 폐쇄하는 행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시설을 폐쇄하는데 최소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는 해당 시설과 관련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해당 시설장에 대한 검찰 고발 및 해당 지자체에 대해 시설 폐쇄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시설 생활인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계양구청 관계자는 "시설에 있는 생활인이 모두 지적장애인이다. 일단 법정대리인인 부모나 가족에게 인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추후 전원조치를 원한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시설 생활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위한 대책에 대해선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없다"며 "국비나 시비에서 자립생활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우리에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전했다.
계양구청측은 지난달 30일 오후 계양구청측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단과도 면담을 갖고, 문제의 시설에 대해 폐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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