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 불편 주는 규제 개선된다
- 날짜
- 2010-08-25 00:00
- 조회수
- 930
그동안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줬던 불합리한 규정들이 개선된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장애인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조사해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결과 이 중 4건이 반영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선 사항은 ▲장애진단의뢰서 양식에 장애유형별 심사시 구비서류 안내 ▲장애인복지카드에 재진단 기간 표시 ▲전동스쿠터 등 장애용구에 제작자 또는 수입판매자가 안전장치 의무 장착 ▲장애등록을 위한 검사비 일부 지원 등이다.
도는 또 장애인의 참정권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용 홍보물제작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심의 중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행정에 맞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애로사항을 청취,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장애인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조사해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결과 이 중 4건이 반영됐다고 15일 밝혔다.
개선 사항은 ▲장애진단의뢰서 양식에 장애유형별 심사시 구비서류 안내 ▲장애인복지카드에 재진단 기간 표시 ▲전동스쿠터 등 장애용구에 제작자 또는 수입판매자가 안전장치 의무 장착 ▲장애등록을 위한 검사비 일부 지원 등이다.
도는 또 장애인의 참정권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용 홍보물제작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심의 중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행정에 맞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애로사항을 청취,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