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건강보험급여 청구 수도권 집중화 ‘심화’
- 날짜
- 2010-10-02 00:00
- 조회수
- 999
건강보험급여 청구액수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현재 건강보험급여 청구총액은 모두 29조 924억원에 달했다. 이중 50.82%에 해당하는 14조 7,857억원이 수도권에서 청구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1년을 기준으로 총 청구액 12조 9,549억원 중 47.30%에 해당하는 6조 1,279억원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던 것에 비해 3.52% 증가한 수치다.
박 의원은 “지난 10년간 건강보험급여 청구액이 16조 1,375억원 증가하는 동안 수도권 지역에서만 8조 6,578억원이 증가한 셈”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01년 당시 지역별 급여비 청구내역을 보면 수도권에서 47.30%, 비수도권에서 52.70%로 비수도권에서의 급여청구비율이 5.40% 높았다. 반면 2009년의 경우 수도권 50.82%, 비수도권 49.18%로 수도권에서의 청구비율이 1.64% 높아졌다.
청구건수로도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10.15% 증가한 가운데 수도권에서의 청구건수가 18.48% 증가하는 동안 비수도권에서의 청구건수는 3.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박 의원은 “지난 10년간 수도권에서의 급여비 청구액이 41.58% 늘어난 데 비해, 비수도권에서의 청구액은 전국 평균 증가율 24.57%의 1/3 수준인 9.56% 늘어나는 데 그쳤다”면서, “수도권의 급여청구액 증가율이 비수도권보다 4배나 높게 나오는 이 같은 수치는 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뚜렷하게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또 “KTX 등 교통이 발달해 전국이 2시간 생활권으로 근접해지면 이 같은 현상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수도권 지방에서의 첨단의료서비스 공급문제에도 정책적인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현재 건강보험급여 청구총액은 모두 29조 924억원에 달했다. 이중 50.82%에 해당하는 14조 7,857억원이 수도권에서 청구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1년을 기준으로 총 청구액 12조 9,549억원 중 47.30%에 해당하는 6조 1,279억원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던 것에 비해 3.52% 증가한 수치다.
박 의원은 “지난 10년간 건강보험급여 청구액이 16조 1,375억원 증가하는 동안 수도권 지역에서만 8조 6,578억원이 증가한 셈”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01년 당시 지역별 급여비 청구내역을 보면 수도권에서 47.30%, 비수도권에서 52.70%로 비수도권에서의 급여청구비율이 5.40% 높았다. 반면 2009년의 경우 수도권 50.82%, 비수도권 49.18%로 수도권에서의 청구비율이 1.64% 높아졌다.
청구건수로도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10.15% 증가한 가운데 수도권에서의 청구건수가 18.48% 증가하는 동안 비수도권에서의 청구건수는 3.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박 의원은 “지난 10년간 수도권에서의 급여비 청구액이 41.58% 늘어난 데 비해, 비수도권에서의 청구액은 전국 평균 증가율 24.57%의 1/3 수준인 9.56% 늘어나는 데 그쳤다”면서, “수도권의 급여청구액 증가율이 비수도권보다 4배나 높게 나오는 이 같은 수치는 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뚜렷하게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또 “KTX 등 교통이 발달해 전국이 2시간 생활권으로 근접해지면 이 같은 현상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수도권 지방에서의 첨단의료서비스 공급문제에도 정책적인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7-06 13:19)
